[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7)] 연금정책①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요 공약으로 내건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1000만표가 걸린 60세 이상 노인층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야3당은 물론 정부·여당도 지금까지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재원 문제가 불거지자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해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지급액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기초연금 균등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야3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이 사실상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은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만큼 생계급여를 덜 받는다. 기초연금이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도 냈다. 양승조 의원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014년과 지난해 각각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씩 심사됐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다.
기초연금 인상안은 더민주와 정의당의 대표 공약이다. 더민주는 2018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4·13 총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급대상은 현행과 같은 소득하위 70% 노인층이다. 정의당은 모든 노인에게 즉각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장기적으로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국내 노인빈곤율은 2012년 기준 49.6%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일본(19.4%)의 2배가 넘는다. OECD 평균은 12.6%에 그친다.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관련 정책을 마냥 무시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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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더민주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현재보다 6조4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과 겹쳐 감액되는 기초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35만명을 추가 지급한다고 할 때 연간 7000억원 이상 더 들어간다.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새누리당이 현행 제도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연금 강화보다 노인 일자리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민주는 부자증세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선 당시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복지전달 체계 개혁과 부자감세로 낮아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