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안 추진

새만금간척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싱가폴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를 벤치마킹해 동력을 잃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새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를 고쳐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외에도 새만금을 추가 허용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지렛대로 삼자는 것이다. 다만 내국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기위해 1일당 5만~10만원으로 입장료를 상향하고(강원랜드는 9000원) 출입일수제한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인 입장료는 도박중독 치유센터 건립 비용 등에 우선 배정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국부유출방지 △사업자관리 △카지노 면적제한 등을 추가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확대와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소 3조원의 대형 투자가 보장되고, 정규직 3000명, 간접고용 포함 5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카지노의 영업이익에 대해선 별도 특별기금을 부과해 재정수입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싱가폴 정부가 복합리조트 2곳에서 징수한 재정수입은 2011년 기준 9130억원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쌍용건설이 시공해 관심을 모은 마리나베이샌즈는 약 8조원을 투입해 호텔 2561실, 컨벤션센터 수용규모 5만4000명, 고급 레스토랑 60곳, 옥상 수영장, 카지노시설 등을 설치해 개장 후 1년6개월만에 20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김 의원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중국인의 해외관광 수요를 흡수하면 마리나베이샌즈에 버금가는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서울 잠실을 비롯해 인천, 부산 등 수요가 있지만 도심 내라는 이유로 카지노에 대한 저항이 크다"며 "국가적 아젠다인 새만금 개발사업 내 인프라 구축과 정부 재정부담 없이 한중 경협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명 리조트 개발사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을 다음주 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지난달 21일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