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새만금간척지에 내국인 카지노 설치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조성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은 17일 새만금간척지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45명이 동참해 국회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십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5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창출 일자리 23만개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5년 마리나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에 대한 우려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9000원의 강원랜드의 입장료에 10배가 넘는 10만원을 새만금복합리조트 카지노 입장료로 책정하고, 사회적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인원증편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