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단골 쟁정법안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는 처리될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대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쟁점법안인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 등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다룰 총 156개 법안들을 상정했다. 부문별로는 주택토지 40개, 교통물류 39개, 국토도시 34개, 도로 13개, 수자원 11개, 건설 9개, 항공 및 철도 각 5개 등이다.

이중 72개 법안은 지난 8~9일 이틀간 진행된 1차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법안들과 미상정 계류 법안, 1차 법안소위 심사에서 보류된 법안 중 일부가 오는 21~24일 예정된 2차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차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주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를 건설 공급하는 내용이 국민연금 공공투자 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처럼 변경하는 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처리가 보류됐다.

2차 법안소위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굵직한 쟁정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은 매년 논란이 되는 국토위 단골메뉴다. 올해는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수정법 폐지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정유섭, 정성호, 소병훈 의원 등이 수도권 내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의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밀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의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오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이 법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민간임대시장 양성화와 과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여당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위축,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 법안(4대강 사업 검증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민간위탁 제한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등의 처리여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