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11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 원칙과 의지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국방부가 4년제의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되, 국군사관학교 산하에 육·해·공사를 존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커리큘럼은 1·4 학년은 통합교육, 2·3 학년은 각 군 교육을 하는 '1+2+1' 방식이며, 서울의 육사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공사는 현재 지역에 남는다는 구상이다. 해당 매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후속 이행 절차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외교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와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 포로송환 공개 문제를 놓고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빚어진 이후 첫 대면이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10일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 역량을 보강해 임무지역인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 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650㎞ 떨어진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동의안 통과시 파견기간은 통과시점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이로 인해 이번 파병연장 동의안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만나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한 채 국군사관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네트워크형' 통합안에 무게를 실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강당에서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네트워크형이 될 가능성이 많지않나"라며 "통합교육은 어떻게 할 지 충분히 고민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되고 네트워크가 돼도 복장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게 아니다"라며 "'2+2', '1+2+1' 결정도 안됐는데 하더라도 더 많은 기간을 각군에서 교육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간담회에서도 "같이 밥 먹고 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문성이 있어야 합동성이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네트워크형 교육도 가능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군사관학교의 최종 구상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군사적인 석박사 과정을 갖출 수 있는 학교"라며 "그래야 우수 교수를 확보하고 그분들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남은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하여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해상초계기와 소해지원역량을 보강해 임무지역인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약 600노티컬마일·해리)다. 수정 동의안은 이를 호르무즈해협 인근인 오만 남방해역(약 1200노티컬마일)까지 약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호르무즈해협 남단에서 약 650㎞(350노티컬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경기 김포의 육군 부대에서 교육훈련 중이던 소형 무인항공기가 통신 두절로 추락했다. 육군에 따르면 10일 오전 경기 김포 소재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교육훈련 중이던 소형 무인항공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신 두절을 겪었다. 부대는 이후 주민 신고를 받고 훈련장 인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회수했다. 현재까지 장비 파손 외에 인명 피해나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추정되는 원인은 없다"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배 과장은 이번 사고의 북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보면 된다"라며 "북한과 관련 없는 지역에서 훈련 중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추락 사고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마라도함에서 실시한 전투실험에서 중형 자폭 무인기 2대가 발사관 결함으로 발사 직후 해상으로 추락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되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사관학교 창설을 골자로 한 기존 정부 구상에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사관학교 폐교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각 군에서 교육시키는 각 군 학교는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며 "우리가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가 없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적으로는 잠시 그럴 수 있다"면서도 "각 군 사관학교가 있으니 설치령은 다시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명과 각 군의 기수나 문화도 없어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되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과 만나 "사관학교 폐교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 군에서 교육시키는 각 군 학교는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며 "우리가 통합군이 아닌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각 군 사관학교가 없어지고, 국군 사관학교 1기가 창설된다는 지적엔 "법적으로는 잠시 그럴 순 있다"라며 "각 군 사관학교가 있으니 설치령은 다시 생겨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학교명은 안 없어질 것이고, 각 군의 기수나 문화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강 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2030년대 중반쯤 선도함을 건조하고 2030년대 후반엔 전력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6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보고 N'(KSS-Ⅲ Batch-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 N사업은 국내 연구개발로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 2030년 중반 선도함을 진수, 2030년 후반에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비용을 분석 중이다. 원자력을 활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보급을 위한 잦은 부상 없이 장기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높은 기동성을 갖춰 탐지·선제타격도 어렵다는 장점을 갖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수중작전 능력을 강화할 핵심 전략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법률과 방위산업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사청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직에 복귀했다. 1960년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전주신흥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합류했다.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이후 법무비서관을 지내면서 반부패 제도 개혁 등을 담당했다. 2005년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방위사업청 출범을 준비했으며, 2006년 방사청 개청과 함께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성남시장 시절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2011년에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맡았다.

해군과 해병대가 부산에 인공지능(AI) 기반 국방혁신을 위한 전담 거점을 구축하고 해양 분야 AI 대전환(AX)에 나선다. 해군은 6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해군·해병대 AX거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장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전재수 부산시장, 박종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해양 AI 및 AX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군은 이날 부산광역시, 방위사업청과 '해양 및 함정사업 AX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체계 운용 개념을 검토하고 기술 실증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부산광역시는 데이터센터 등 해양 분야 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방사청은 해양 및 함정사업 분야 AI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역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UNIST는 AI 기반 전장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등 올해 연구개발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