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로비에 3700만달러(약 535억원)를 지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13일 "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공식 웹사이트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2025년 주미국 자문회사 예산은 약 300만불(43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10일 '한국은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서, 미국 정부 로비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전직 미 의회 의원과 백악관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에 3700만달러 규모의 로비자금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3700만불은 이와 별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미국에 사무소 및 지사 등을 두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운영예산 등 약 3400만불까지 포함된 수치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기 미국 소재 여타 공공기관들은 우리 공공기관의 미국 지사로서 로비업체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미국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미 법무부에 관련 예산을 신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 인도 외교부 아태차관과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지난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6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각각 두 차례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대통령 특사가 인도를 방문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올해 정상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 핵심기술, 국방·방산,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쿠마란 차관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주인도대사로 근무하면서 인도의 잠재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가 13일 오후 5시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쿠바 내 전력 및 연료 부족으로 인해 교통, 보건, 통신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이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바는 미국의 에너지 봉쇄 조치로 석유 수입이 지난 2주간 차단되며 심각한 에너지·경제난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해달라"며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쿠바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내 관련 안전공지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면담했다. 이번 방문은 조 장관 취임 이후 최초이자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약 6년 만의 방문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간 물샐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홍기원 의원도 동행했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도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기존 담화보다 발언의 수위는 낮췄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인 대남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여정 "정동영 유감표명 다행…재발방지책 마련하라" ━김 부부장은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새해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한국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둔다"며 "여러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을 재차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배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강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해군참모차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군이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이자 기동함대의 주축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 3번함의 함명을 '대호김종서함'으로 결정했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김종서 장군은 조선 초 두만강 일대 6진 개척을 통해 북방 영토확장과 국경 안정화에 기여해 전투함의 함명으로 적합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최신 이지스 구축함의 강력한 전투능력과 기동성, 자주국방의 의지, 국민 친밀성 등을 고려하여 김종서 장군의 호 중 '대호(大虎)'를 함명에 포함했다. 해군함정의 함명은 역사적 사실·군 연관성·국민 인지도·기존 함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해군본부의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구축함의 경우 국가 수호 및 정체성 확립 등 국가발전과 통합에 기여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서 선정한다. 기존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1번함이 정조대왕함, 2번함은 다산정약용함으로 명명된 바 있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 약 8200톤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별세한 고(故) 이상웅 참전용사에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3일 "정부를 대표해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 영웅 고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웅 용사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다.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지난 8일 캐나다 토론토 서니 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오후 5시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새해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한국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둔다"며 "여러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 시대가 왔기에 세가지(지휘·부대·전력구조 개편) 세트를 하루가 멀다하고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 지난 4일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 군의 병력 부족 문제는 이미 심각한 현실이 됐다. 지난 2020년 65만명이던 군 병력은 지난해 45만명대로 급감했다. 정원 대비 인력 운영률은 90% 초반까지 떨어졌다. 병력 부족에 따른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전방에서조차 체감상 기존 대비 70~80%의 인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후방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 2024년 현역판정 기준을 상향한 것도 미봉책이 됐다. 복무에 부적합한 병력이 늘면서 관리·지도 업무 피로감이 상당하다. 한 관계자는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아 많이 나가는데 차라리 없는 것이 좋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는 가지만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간부라고 해서 인력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관학교 지원율은 하락세다. 전문하사 운영 규모는 지난해 3000명 수준에 그쳤다.

공군이 12일 대구기지에서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 성능개량체계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다. MCRC는 공군의 핵심 지휘통제체계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공중감시·항적식별·무기운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 및 연합·합동자산을 활용해 사전승인 없이 접근·진입하는 항적을 탐지·식별하고 최적의 아측 전력을 투입해 대응하는 전 과정을 MCRC를 통해 지휘통제한다. 공군은 제1MCRC와 제2MCRC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주 작전과 분담 작전을 수행한다. 25년간 운영된 제2MCRC는 급변하는 전장환경에 부합한 작전 성능을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성능개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기존 방공자산은 물론 향후 전력화될 각종 탐지·요격체계 및 플랫폼들과의 연동능력을 보강했다. 전방위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도 한단계 발전하게 됐다. 감시체계를 통해 식별된 각종 레이다 자료처리 능력은 2. 5배, 공중 물체에 대해 위치를 추적하는 항적설정 능력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