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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정치부 정한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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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일반병 '뺑뺑이'로 뽑는다..."스펙 쌓기 부담 완화"
병무청이 기존의 점수제를 폐지하고 무작위로 공군 일반기술병을 선발한다. 최정효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은 31일 "공군 일반기술병 선발 방식을 기존 점수제에서 블라인드 무작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일반병 모집주기도 개편했다. 기존처럼 매월 모집하지 않고, 다음해 입영대상자 전체를 전년도에 일괄 선발한다. 올해 하반기 입영대상자부터 이같은 선발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군 임무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현행대로 점수제와 매월 모집 선발 방식을 유지한다. 병무청은 병역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은 줄이고 입영 준비와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 점수제의 경우 지원자가 취득한 자격·면허 등을 점수로 환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다. 이는 군 복무에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과도한 스펙 경쟁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과다 발생시켰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매월 모집방식 역시 상당수 공군 일반병 탈락자들이 선발될 때까지 반복 지원해 입대시기만 늦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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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6·25 전쟁영웅' 김현일 공군대위·제인스 파워 칸 英 중령
국가보훈부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헌신한 김현일 공군 대위와 제임스 파워 칸 영국 육군 중령을 올해 4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김현일 대위는 1949년 육군항공사관학교(현 공군사관학교) 제1기로 입교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7월 공군 소위로 임관해 제2정찰비행전대에서 L-4와 L-5 연락기를 운용하며 정찰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제1전투비행단 제15교육비행전대에서 AT-6 훈련기 및 F-51D 전투기 고등훈련을 마쳤다. 1953년 4월엔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 강릉전진기지에 배속되어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 그는 첫 전투 출격 이후 동부전선 후방 차단 작전과 고성 351고지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참여해 중동부 전선 일대에서 유엔 공군과 함께 적군을 격파, 지상군 작전을 아군에 유리하게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3년 6월 13일, 김현일 대위(당시 중위)는 F-51D 전투기 편대 일원으로 강원도 고성 감월리 상공으로 여섯 번째 전투 출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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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독립운동가에 '파리장서운동' 이명균·장석영·유진태 선생
국가보훈부가 파리장서운동을 통해 한일강제병합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명균·장석영·유진태 선생을 올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31일 보훈부에 따르면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를 계기로, 한국 유림이 국제사회에 독립을 청원하고자 전개한 외교적 독립운동이다. 2·8독립선언과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유림 세력 또한 독립청원운동을 추진했다. 이들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할 장문의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를 작성하고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의 서명을 받아 국제사회에 발송했다. 장서에는 한일병합의 강제성과 부당성을 비판하고 한국민족이 독립국으로서 존속할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훈부는 "이 운동은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고 국제여론을 활용하기 위한 외교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준비 과정에서 문서 작성, 서명자 모집, 전달 경로 확보 등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인물은 일제의 탄압으로 체포·투옥되는 등 큰 희생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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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美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DRS와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방위사업청이 3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미국 방산기업 레오나르도(Leonardo) DRS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 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레오나르도 DRS가 추진하는 다양한 방산 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한 80여 개 중소기업이 참석했다. 레오나르도 DRS는 금속 소재 가공, 정밀 가공 역량, 전기모터 코일 제조 등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및 장기적인 공급망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은신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고,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한 국제 공급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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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날' 맞아 놀이공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국방부가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30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예비군 주간'을 운영한다. 놀이공원과 박물관 등 국방부 제휴사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비군의 날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향토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4월 첫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기념한다. 국방부는 오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열고 15개 부대에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을, 모범예비군 42명에게 증서 및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7개 시·도에선 지자체장 주관으로 기념식을 실시한다. 4월 한 달간 1~8년 차 모든 예비군(올해 상비예비군 포함)에겐 국방부 제휴사(테마파크, 문화·레저 업종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놀이공원 등 총 7개 분야 62개소가 대상이며,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가전제품 할인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서울역사박물관·시립미술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랜드·롯데월드 등 놀이공원에서는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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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주도 '유가족 집중 찾기' 전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이 30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6·25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국유단이 매년 반기별 권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유가족 집중 찾기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제주지역 출신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편성됐다. 국유단은 유가족관리과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전문 탐문인력을 2개 탐문팀으로 나누고, 이들은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지역별 제적부 및 유가족 정보를 대조 및 조회하고, 유가족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 등을 집중 수행할 예정이다. 국유단은 활동에 앞서 제주지역 전사자 명부 중 유전자 시료 미채취 현황을 지자체와 군에 공유해 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주도 보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훈 유공자 및 수권자 명단을 국유단 데이터와 교차 검증해 실제 시료 채취가 필요한 유가족 소요를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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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외교사' 특별전 31일부터…'韓 외교 출발점' 입체적 조명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조명하는 특별전 '가려진 시대, 외교의 길을 걷다'를 오는 31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한다. 30일 보훈부에 따르면 특별전의 개막식은 이날 오후 2시 개최된다. 관람은 전시 기간 동안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조국독립을 위해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각종 유물(79건 101점)과 영상·시각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부 '외교로 세계의 문을 두드리다'는 1919년 파리강화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한 임시정부가 독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기념관이 최근 입수한 '한일관계사료집'을 통해 당시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려 한 외교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부 '외교의 맥을 잇다'는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외교를 이어간 임시정부의 노력을, 3부 '승인 외교의 길로 나아가다'는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임시정부가 연합국을 상대로 전개한 승인 외교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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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中 시진핑에 답전…"북중관계 새로운 높은 단계 올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재추대에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답전을 보내며 북중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 지난 27일 답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된 것과 관련해 당신이 따뜻한 축전을 보내준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축전을 통해 나와 우리 당과 정부에 대한 당신과 중국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친선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신과의 상봉에서 이룩된 중요합의에 따라 전통적인 조중관계가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부응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서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협조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여정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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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G7 외교장관 회의서 UN·WTO 개혁 필요성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UN)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동 사태에 따라 해양안보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익인 점도 언급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6~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조 장관은 △체르노빌 아크 재건 △중동 지역 내 캡타곤(마약) 관련 대응 △중동지역 경제 통합 △해양안보 및 마약 밀매, 불법 이주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된 사례를 언급하며 해양안보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익임을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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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외교장관 "北 포로문제 인도주의적 해결 협력"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이다. 조 장관은 개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그는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 역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조 장관의 언급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양국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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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안중근 의사 조롱한 틱톡 영상 삭제…재발 방지법 추진"
국가보훈부가 안중근 의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에 대해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틱톡코리아에 해당 영상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며 "이에 틱톡코리아는 게시물 및 계정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날 안중근 순국일을 맞아 누리꾼들이 제보해줬다"며 "틱톡을 확인해 보니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나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 수는 약 13만회를 기록했다"고 했다. '안중근 방귀 열차'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해당 영상에는 안중근 의사 얼굴이 앞쪽에 박혀있는 기차가 "안중근 방귀 열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고,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방귀 냄새에 질식해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보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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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6월 'G7 정상회의' 참석 검토…프랑스 측이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현재 외교 일정과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 등 외신은 프랑스가 오는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케냐 정상을 초청한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그간 긴밀히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프랑스 측이 올해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7개 서방 국가로 구성된 협의체다. 의장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를 별도로 초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