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반면, 한국에는 강경한 압박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을 안보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방위비 분담 등을 강제하기 위한 다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좋지?"라고 김 위원장이 말하는 글씨가 합성됐다. 두 정상의 각별한 사이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사흘째 김 위원장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의 사진을 게시하며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훈련 규모 대폭 축소를 미 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이 북미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도 주장했다. '대화가 어느 단계냐'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을 지냈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신임 특검과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을지 및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혐오 표현 관련 해외 입법례와 처벌의 전례, 판례 등을 면밀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평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 포럼을 열고 5.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을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이 주고받은 부동산 관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 시장을 향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를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 등 규제 완화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크게 존재한다. 긍정의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의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사양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제적인 핵 비확산 문제에 (한국은) 누구보다도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 사양?…靑 "큰 관심,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어기고 핵 무장을 시도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작업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아니다, 괜찮다'(No thanks)라고 답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 처음부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왔다"며 "한반도의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교체가 이뤄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개각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이 수개월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적인 사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1987년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만나 39년간 인연을 이어온 정치적 동지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계 좌장'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달라도, 또 진영이 달라도,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 그 책임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여당을 포함한 국회에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안보도, 재난도, 성장도,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아"━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통같은 국가 안보도 또 빈틈없는 재난 대비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모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치열한 경쟁 끝에 전날 김민석 대표의 승리로 민주당 전대가 막을 내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여당에 '원팀'이 돼 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더 나아가 대내외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협치를 당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겠다"며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채권 발행수수료율을 30bp(1bp=0. 01%포인트)로 고정하고 가격 경쟁도 실시하지 않아 최근 5년간 300억원이 넘는 비용 절감 기회를 일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하향된 차주의 신용등급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향 조정해 손실이 확대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은은 주요 외화채권 발행자로서 협상력, 시장 발행비용 등 고려 없이 수수료율을 2010년 이후 채권발행액의 30bp로 고정했다. 2023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간사 선정 시 수수료율 평가 항목조차 삭제해 가격 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수은과 주요 기능 및 신용등급이 유사한 SSA급 발행자 6곳 및 AA급 발행자 30곳이 글로벌 주간사 7곳에 지급한 수수료율과 비교 분석한 결과 수은이 수수료를 고정하지 않고 만기별로 차등 적용했다면 최근 5년간 약 85억~30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8일 을지 국무회의

18일 을지 국무회의

18일 을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