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김길리 선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밤(한국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얻은 김길리 선수는 첫 올림픽 출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노련한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순간의 판단이 승부를 가르는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과감함과 냉철함을 동시에 발휘하며 트랙을 질주했다"며 "대한민국 쇼트트랙 특유의 저력과 집념을 전 세계에 다시금 증명해 보인 뜻깊은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값진 성취가 더 큰 도약을 향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맞이할 모든 도전에서도 별명에 걸맞게 당당하고 힘찬 질주를 이어가길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함께 출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최민정 선수와 노도희 선수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세 선수 모두가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자랑이자 희망"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4명에게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 중 56. 5%가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보다 0. 7%포인트(P) 오른 것으로 3주 연속 상승세다. 이 기간 부정 평가는 0. 2%P 하락한 38. 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90. 8%), 광주·전라(80. 5%), 대전·세종·충청(61. 3%), 인천·경기(55. 5%), 부산·울산·경남(53%), 서울(51%) 순으로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별 긍정 평가는 50대 이상(66. 3%), 40대 이상(65. 4%), 60대 이상(59. 7%), 70대 이상(49. 7%), 30대 이상(49. 6%), 18~29세(44. 2%) 순이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성(56. 8%)과 남성(56. 3%)에서 고른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 강력 의지가 호응을 얻었고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 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와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 금융 등의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전날 깜짝 선물로 치킨을 해병대 연평부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저는 못가도 치킨은 간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해병대 준 4군체제 승격을 축하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해병들 위문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상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어 못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피의자 130여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할 계획"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대응 기구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투자·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과거 일시상환 방식의 단기(만기 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수차례 연장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다주택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밥상 민심'의 이목이 집중된 설연휴 전날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금융권이 2010년대 초중반 체결된 일시상환 방식의 만기 3~5년까지 단기 주담대를 관행적으로 수차례 연장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산업·기업 부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 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삼성-LG, 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73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LG는 LG전자와 LG화학 등 8개 계열사가 납품대금 약 6000억원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SNS에 '한화에어로 상생협력 선포…성과 공유제 도입'이라는 기사를 올리며 "파업 손배소(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하청업체 근로자 동등임금 지급에 이은 연관 기업 간 상생협력까지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만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과 임종언 선수의 쇼트트랙 남자 1000m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과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 스노보드의 새 역사를 쓴 최가온 선수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스노보드는 2018년 첫 올림픽 메달을 기점으로 알파인에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로 영역을 점차 넓혀 왔다"며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하프파이프라는 상징적인 프리스타일 종목에서도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2차 시기에서 아쉬움에도 요동하지 않고 3차 시기에서 꿈의 점수 90점을 넘어서며 끝내 금메달을 거머쥔 최가온 선수의 모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안겼다"며 "'자신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고 했다.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가 가능하다"고 거듭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와 자신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오는 5월9일 종료된다. 다만 국민 편의를 위해 강남3구 및 용산구의 경우 오는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4개월 내 잔금·등기를 치르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16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된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시간을 주기 위해 일종의 퇴로를 열어 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이어 다주택자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만기 시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 새벽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연휴를 앞두고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TF(태스크포스)'와 관련, "할인지원, 비축물량 공급 등 단기대책뿐 아니라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복값이 60만원에 달한다며 가격 적정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관리를 위해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와 관련,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업체들이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할당관세의)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부당이익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정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입법 추진과 관련해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린데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게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하위 법령 등 다른 방식으로 먼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3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노동자의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 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편의를 위해 실제 일한 시간에 관계 없이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남용 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