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기조 재확인, 실수요 핀셋 대출규제도 강조
27일 韓총리 주재 추가토론 지시… "허심탄회하게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면 다음달 초 부동산 추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예정시간을 90분이나 넘기며 약 190분간 진행된 토론회 내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괄적용되는 대출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안정의 핵심인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택지부족 등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거품이) 터진다.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지, 어떻게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등적용'을 고민 중이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주택자 기준 적정 보유세 부담을 설정한 뒤 거주용과 비거주용 1주택, 초고가 1주택, 다주택, 초고가 다주택 등에 차등을 둬 세금을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초고가주택 (금액)기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며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보유세를 올릴 경우 매물잠김을 막고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해소를 위해) 탈출의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핀셋 대출규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는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며 "대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제도를 청년, 신혼부부, 서민주거 등에 핀셋형 지원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수분양자 이주비·잔금대출까지 막혔다고 토로하며 지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임대인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하자 "효율성이 최대화되도록 (규제를)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춰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 등 예외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심의위원회 형태의 대출심사 시스템 도입검토를 지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현실적인 어려움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신규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공급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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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보유세 개편방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의 이달말 발표에 앞서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7박11일 일정으로 미국과 중남미 순방에 나선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 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