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먹통·교부금 개편·서울대10개…교육위 국감 첫날부터 현안 산적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입시 개편과 교권 보호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첫날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에 차질을 겪으면서 100개 대학이 접수 마감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혔지만 대입 공정성 훼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추가 지원 여부와 선정 기준도 쟁점이다.

증인 질의도 이어진다. 문항 거래 의혹을 받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조정식씨와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발전자문위원장, 채용 차별 논란에 휩싸인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개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권 보호 전담조직 신설과 SNS를 통한 신종 학교폭력 대응도 주요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