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권파와 각을 세워온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 공천권을 강탈했다"며 반발했고 친한계도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중앙윤리위 의결로 확정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권파와 각을 세워온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과 관련된 4건의 제소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배 의원이)'본인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중앙윤리위 의결로 확정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SNS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미성년 아동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노출을 만들고,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두고 '상식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굴종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북한에 고개를 숙이고, 그 대가로 세습 독재 정권의 '칭찬'을 받는 참담한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더 우쭐해진 핵 위협과 도발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사건의 본질은 우리 영공의 안보 체계 점검과 단호한 대응이지, 북한 정권의 심기 관리가 아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대처해야 할 사안을 두고 장관이 스스로 나서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명백한 저자세 굴종 외교"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여정의 '칭찬'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북한이 '다행'이라 평가하며 훈수 두듯 말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권의 안보 의지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밤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하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조세권 이양과 10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반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지역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의 경우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법엔 원자력·소형모듈 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담겼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으로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운동이 아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다"며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그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계산만 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산업화를 이끌었듯, 저 역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대구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수출 혁명, 산업 혁명, 교육 혁명을 통해 위풍당당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이 "'더불어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 파괴 악법 두 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헌법을 마구 짓밟고 유린할 권한이 민주당에 있느냐. 이것은 명백한 반헌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는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전과 4범의 대통령이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을 출범시켰다"며 "헌정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모임은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두번째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을 보듬는 협치 대신 여야간 극한 갈등이 재연된 것이다.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도 뒤로 밀릴 전망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오전 오찬 취소 확정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존중과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여야 대표 회동을 계속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정오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행정통합을 위한 일련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혀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두구육 통합법"이라며 "통합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에 '당일 불참'했다. '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오찬을 앞두고 민주당이 '재판소원 허용법' 등국민의힘에서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한 법률들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이날 오찬은 이 대통령,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함께 민생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즉각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다. 청와대에서 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 대표에게 묻겠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