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개문발차'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은 이날 처리하지 않았지만, 여야 협상이 끝내 재개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추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사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도 민주당 단독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상임위원회도 맡지 않고 협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국회 활동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기들(민주당)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당은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밀실 결정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급한 건 법사위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상화"라며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도 다 갖고 국회 운영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권력 놀에 빠진 기본이 안 된 집권여당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국민의힘) 요구를 묵살하고 저녁 7시30분 부터 본회의를 연다고 통보해왔다"며 "국회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민주당에 복당해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2년 전과 같은 수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이 먼저 결정해 가져가고, 소수당은 7개 상임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한다는 조롱투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이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나누어 먹을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이 제기한 선거소청 변론을 직접 맡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ㆍ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 소청과 소송의 당사자는 국민의힘이고 대표자는 당대표인 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법리도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식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청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있어 변론은 당대표인 제가 직접 변론을 담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청 절차는 선관위 스스로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재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며 "재판이라는 과정을 가도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론하며 선관위가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법원이 어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지 직접 보고 느끼겠다"며 "선거소청과 재판 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재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추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 분노는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는 재건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국정조사는 시작도 아니다. 특검이 끝도 아니다"라며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시민들의 함성이 바라는 목적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받겠다고 한 특검은 국민의힘이 얻어낸 것도, 민주당이 양보한 것도 아니다"라며 "특검을 맨 처음 요구한 건 올림픽 공원에 모인 시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용까지 이뤄질 수 있게 만든 것도 시민들의 함성이다. 정치적 계산은 따질 수 없다"며 "이 참정권 수호 특검을 '국민 특검'이라 부르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선언해놓고 핑계 대며 넘어가려 하면 국민 분노가 이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포함한 자당 몫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20분 동안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회동을 마친 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했지만, 내용은 똑같았다"며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일념하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저희가 절충안을 제안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안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가 아니면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 몫의)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0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이 30일을 사실상 원 구상 협상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뤄진 막판 협상이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12번째 정도 협상인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즉각 국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참정권 회복 특검'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당론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년의 분노, 시민의 함성이 이뤄낸 특검"이라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당(국민의힘)의 역할이다. 당의 모든 힘을 특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시간 끌며 뭉개지 못하도록 몰아쳐야 한다. 반드시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 좌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특검 수용에 대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이 아니라 협박하고 있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만 해왔다"며 "협상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간다는 말이냐"며 "초등학교 반장단 회의를 해도, 직장에서 점심 메뉴를 하나 골라도 민주당의 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독점 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은 당에 오늘(29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2년 전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활용했던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폭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하자, 친장(친장동혁)계 김민수 최고위원이 "우 최고위원이나 사퇴하라"고 맞받으면서 정면 충돌했다. 장 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우 최고위원을 직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도부는 탄핵 이후에 들어온 보궐선거의 의미가 강하다. 본디 역할은 이번 지방선거까지여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음에도 지금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한다. 외부에서는 갈등과 다툼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도 총선 준비를 할 지도부를 세워나가야 한다.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제게 돌아오는 답변은 '기강을 세우겠다, 징계하겠다, 넌 얼마나 싸웠냐'는 것"이라며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인다면 리더를 그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