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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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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특별법, 李 대통령 한마디에 중단…월권적 입법 방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특별법) 입법 방해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특별법은 부산 지역에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국회법상 숙려기간(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입법 포퓰리즘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부산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길래 제가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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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제명'과 '국정조사 증인'이 무슨 상관인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 특위)에서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증인으로 못 나오게 막을 '명분'이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가장 큰 명분은 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저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 없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한다"며 "그 이유로 저를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내치지 않았느냐'는 말을 반복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저를 내친 것'과 '민주당이 이재명 불법 공소 취소 밑밥 깔기용 국정조사를 하는데 당시 법무부장관인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앞서 조작기소 국조 특위는 전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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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호 공약은 '반값 전세'…장동혁 "부동산 지옥 놔둘 수 없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도입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집 가진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따라 대한민국을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도록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지원 한도 확대 △전세 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 등이다. 장 대표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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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웨이' 고집하다 '폭탄' 안기고 떠난 이정현…국힘 공천 대혼란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교체하며 공천 수습에 나섰지만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촉발된 공천 파동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혁신 공천'을 내세워 강행된 컷오프가 사법부 판단에 막히면서 공천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 가운데 지도부는 새 공관위를 앞세워 급한 불 끄기에 들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있는 지역과 경기도 지역, 일부 기초단체 공천은 새로운 공관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재보궐선거 공천을 분리해 별도 공관위로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는 전임 공관위원장이던 이정현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들과 함께 일괄 사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공천 파동이 확산된 상황에서의 퇴진을 두고 "무책임한 이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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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 막나…외교에서 해법 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여파로 민간 차량 5부제, 공공부문 2부제 도입이 검토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관료들이 가볍게 여기는 풍토"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민간에는 5부제, 공공부문에는 2부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건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같은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리터(ℓ) 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면서도 차를 끌고 나올 사람들은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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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부동산 대책에 전세 잠겨…폭정 막으려면 국힘 선택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겼다"며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 9%나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며 "전세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8. 5%인데, 월세 가구는 21. 5%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어려운 형편의 서민들이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늘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1호 공약으로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서민을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뒤 6·3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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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 법원, 납득 어려워…정치 개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재판장)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고려했으나 제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하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 추가 자료 신청 때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다"면서도 "그러나 저도 법관으로서 근무했던 만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관을 믿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제출하지 않았다. 여러 정무적 판단을 거친 당의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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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보궐 공관위원장에 충북 4선 박덕흠 의원 선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 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원장은 다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와 당내에서 신망이 높은 박 의원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노력을 했고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 작업과 이어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관리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사무총장이나 클린공천지원 단장처럼 통상 관례로 공관위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 공관위와는 별도로 새로운 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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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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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언급에...野 "정치쇼, 경제계엄령"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치적 쇼" "경제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 뿌리고, 긴급재정명령으로 국민을 옭아맨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3조8000억원 넘게 팔았고, 한 달 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가 32조원이 넘는다"며 "국민들은 내일이 두렵다"고 했다. 이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 대통령님, 대책은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앞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서면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이를 위기 대응 의지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비상 카드를 먼저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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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추경·긴급재정명령으로 경제 안살아나 …李대통령, 대책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며 "대책은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외국인은 오늘 하루만 3조8000억원 넘게 팔았고, 한 달 동안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가 32조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내일이 두렵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돈 뿌리고, 긴급재정명령으로 국민을 옭아맨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님, 대책은 있습니까?"라고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4. 70포인트(4. 26%) 내린 5052. 60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인 투자자가 2조4321억원, 기관이 1조28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조842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54. 66포인트(5. 94%) 내린 1052. 39에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98억원, 외국인이 1129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686억원을 순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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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2메시지'부터 '암행 민생 시찰'까지…장동혁, '위기론' 돌파 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가 월세난 현장을 홀로 찾는 '민생 암행 시찰'에 나섰다. '1일 2메시지' 행보와 함께 대여투쟁과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율 하락 국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경희대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최근 원룸 등 월세 급등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들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장 대표는 평소와 달리 당 지도부 동행 없이 홀로 일정을 소화했다. 공개적으로 일정을 진행할 경우 실제 월세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민생 행보를 공식적으로 할 경우 너무 형식적이고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대표로서 무겁고 딱딱한 모습에서 벗어나 진짜 민생 속으로 뛰어 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의 비공개 일정은 추후 SNS(소셜미디어) 숏폼(Short-form) 콘텐츠 등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