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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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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바꾸는 세계질서, 韓 생존전략은"…KIDIS, 'SFS 2026' 개최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KIDIS)가 기술 패권 경쟁 속 준비해야 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스마트 미래사회 컨퍼런스(SFS) 2026'을 개최한다. KIDIS는 다음 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Technology & the New World Order: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SFS 2026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안보와 외교, 에너지, 국방 등 국가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모색한다. 행사는 △AI 안보 △국방 안보 △에너지 안보 △STIMSON 특별세션 △대한민국 AI의 방향성 등 5개 세션과 'Grand Discussion(PBC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AI의 방향성' 세션에서는 이태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형욱 퓨처디자이너스 대표, 전진수 전 SKT 부사장, 류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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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경북·충북 이전 공공기관 직원 이주율 최하위"
경북과 충북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이전한 인원은 총 4만 8128명으로, 올해 6월 기준 평균 이주율은 71.1%(3만 4214명)로 집계됐다. 이는 가족을 동반한 기혼 이주자와 독신·미혼인 이주자를 포함한 것으로, 이주자가 아닌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주했거나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6.4%로 전국 시도 중 이주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82.4% △전북 77.8% △광주전남 76.3% △대구 75.8% △강원 72.4% △울산 71.3% △경남 70.3% △경북 51.6% △충북 50.6% 등 순이었다. 특히 기혼자에 한정해 가족을 동반한 이주자 비율은 경북이 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토부가 "경북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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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도는 장동혁…'당원 중심 정당' 깃발 들고 임기 후반전 채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개혁안 구상 발표를 준비 중이다. 임기 후반기 당 운영 밑그림을 직접 제시하며 6·3 지방선거 전후로 쏟아졌던 당내 거취 압박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번 주나 당대표 취임 1주년인 오는 26일 전후에 임기 후반기 운영 구상을 담은 당 개혁안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도 발표할 개혁안에 담길 내용을 다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방안보다 장 대표가 당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장 대표가 밑그림을 제시하면 별도의 조직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 작업을 이어가는 식이다. 장 대표는 발표 전 정점식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도 자신의 구상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의 핵심은 '당원 및 청년 중심 정당'이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갖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대하고,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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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결혼페널티?…李 유체이탈 절정" vs 민주 "결혼까지 정쟁"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결혼페널티' 개선 지시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년 결혼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며 "청년 삶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결혼페널티 22개를 바로 잡겠다는데, 그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청약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이에 장 대표는 "'6·27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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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경기도, 민주당 8년에 '거덜'…이대로면 대한민국 '빈껍데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거덜 나지 않으려면 이재명 정권을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도지사 8년에 경기도가 거덜 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빈껍데기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빈껍데기 부자'라며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김동연, 민주당 도지사들 탓이 아니라 '지방재정제도' 탓이라고 한다"며 "정말 그렇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수많은 '무상정책'들이 도입됐고 2020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취득세 수입이 늘어나자 복지 예산을 12.8%나 늘렸다"며 "반도체 호황만 믿고 무책임하게 확장 재정에 나서는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결과적으로, 2021년 이재명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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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급 역량 없으니 '폐버스 살라' 우롱…李 정부 총체적 난국"
국민의힘이 9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적 무능으로 정상적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니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기막힌 제안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집값 안정을 장담하던 거듭된 호언장담과는 달리, 현 정권 들어 추진된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은 시장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역대급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철저히 걷어차 버렸고, 실거주자들의 주거 이동마저 죄악시하며 거래 절벽과 시장 경색을 초래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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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만들어놓고 유체 이탈 절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결혼페널티' 22개를 바로잡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다"며 "결국 본인들이 막아놓은 걸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지만 애당초 방향부터 틀렸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대출 쉽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선심쓰듯 돈 나눠달라는 요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건) 기업들이 좋은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주식으로 인생 망가지는 일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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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선관위, 투표율 '미리 허위 기입'까지…득표율 조사 불가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9일 밝혔다. 주 의원은 "타임머신 조작"이라며 "투표율에 고의 조작이 만연할 정도이면 득표율에 대한 전수조사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조직적이고 그동안 가슴 졸이며 투표율 추이를 본 국민들과 후보자들을 우롱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방선거 47곳·대선 26곳·총선 44곳 등에서 실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앞당겨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명시 하안4동제1·제2·제3투표구의 오후 1시 투표자 수는 오전 11시 28분 25초에 입력됐다. 무려 91분 35초 전"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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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군사교육 개혁을 정치적 보복으로 변질"
국민의힘이 각 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군사교육 개혁을 정치적 보복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군사교육 체계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국군의 명예와 전투력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군사 쿠데타의 중심으로 규정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육사 출신들이 '또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특정 학교 출신 전체를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고 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지위와 출신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의 책임을 특정 사관학교 전체에 전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사관생도와 군 구성원에게 집단적 혐의를 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연좌제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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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정권 관치금융에 도박장 증시 전락…즉각 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이 급등락을 반복한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권과 금융당국의 무모함이 불러온 '인재'"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치금융이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기 세력의 'ATM'이자 도박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우리 증시는 초유의 난장판 속에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반복했다"며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종목·구간에 따라 최대 -50~60%에 달하는 피눈물 나는 손실을 떠안은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직전 단행된 상장 심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인만 옥죄는 '반쪽짜리 뒷북 규제'는 시장 왜곡을 부추길 뿐"이라며 "사태가 커지자 당국은 뒤늦게 개인 기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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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경기도 재정 거덜낸 주범…퇴출이 나라 지키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대해 "이재명 정권 퇴출이 대한민국 내일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났다. 당장 쓸 예산도 없다고 한다"며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며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도 똑같다. 돈 뿌리는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며 "세금으로 내 편 챙기기는 끝을 모를 정도"라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도 사상 최대로 편성한다고 한다. 틈만 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타령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겨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라며 "4년 더 이렇게 가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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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후폭풍…與 '보완책' 고심, 野 '여론전' 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과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현안에 대응할 특별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 방안이 서울 민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이후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의 주요 문제점에 대응할 특별본부 형태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