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급 전격전' 당부…"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신경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다. 그러나 2022년 이후 3년여간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 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오는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들께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70여년만의 형사사법 체계의 개혁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 매우 크다.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싱피싱, 마약 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과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 의료 등에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