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제주공항 지연' 공방…野 "대통령 탓" 與 "정치공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제주공항 대규모 지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 운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정부가 축소 발표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비효율적 보안 검색과 K-컬처 확산에 따른 부작용 대안 등 공항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위는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최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연쇄 지연 사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항공에서 민간 항공기 234편이 지연되고 일부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려던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면서 지연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부터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일정 변경으로 수천 명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공항공사가 국민들에게 왜 김포행 비행기가 인천으로 향해야 했는지 숨기고 있다. 공항공사는 대통령 이륙비서관실이냐"고 지적했고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도 "(국토부 해명대로) 대통령 전용기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당일 언제, 어떤 경위로 대통령의 지각 출발을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토부의 해명이 맞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 관련 공지가 처음 발효된 4시45분부터 실제 이륙한 오후 9시22분 사이 항공편 153편 중 107편이 지연됐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 전용기로 인한 항공 통제가 큰 원인 중 하나인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고 질타했다. 정희용 의원도 "16일 제주공항 운항 항공기 512편 중 237편(46.3%)이 지연됐고 (피해를 본) 탑승객은 4만4639명"이라며 국토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당일 오전부터 지연이 누적됐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일 대통령 전용기 관련 공역 통제는 오후 4시 45분이었는데 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이미 129편 중 63편, 48.8%가 늦은 상황이었다"며 "이를 전부 대통령 전용기 탓이라고 몰아가는 건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모경종 의원도 "(대통령 전용기 관련 공지가 내려진)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제주공항에 민항기 24대가 뜨고 내렸고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한) 9시22분까지도 21대가 뜨고 내렸다"며 "오전부터 대통령과 관계없이 지연이 누적됐었고 현장에서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당일 전용기 운항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상대로는 첨단 검색장비 도입이 이용객 편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이 1287억원을 투입해 CT 장비 84대를 도입했고 그중 57대는 이미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며 "기술적으로 액체를 2ℓ까지 가방 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도 20년째 100㎖ 반입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 출국 일정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인파가 몰려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일본 나리타 공항은 1인당 3000원~5000원의 촬영료를 받는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일반 승객들이 피해보지 않으면서 국민적 위화감에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패스트트랙 제도, 촬영 사전신고제도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