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 놓고 여야 충돌…예결위로 공 넘겨

'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 놓고 여야 충돌…예결위로 공 넘겨

민동훈 기자
입력 2026.11.16 12:5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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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교육위, 2027년도 교육부·국교위 예산안 의결…증액안·정부 원안 병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 /사진=류현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사진=류현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2조7337억원 증액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증액안과 정부 원안을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교육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등록금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을 2조7337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발표한 '5대 민생 해결 예산'에 포함된 청년 지원 사업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증액안에는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액 규모와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 사립대 적립금이 12조원"이라며 "2조7000억원을 더 얹어주게 되면 77%의 등록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다 국공립화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사립재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증액안을 전체회의에서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사립대학도 반값 등록금 하자라는 취지"라며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교육위는 소위에서 의결한 2조7337억원 증액안을 제1안으로, 정부 원안 유지를 제2안으로 각각 병기해 예결위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도 증액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부처의 수용 곤란 의사를 밝혀드린 바는 있는데 그것이 의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의 증액 여부는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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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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