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정식 의장 결단 환영…여야 합의로 개헌 결실 맺을 것"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 거부 말고 대안으로 협조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에 "일방적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거부한다고 시대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주도 개헌 논의를 위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김형오, 정세균 두 전직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시며 여야가 머리를 맞댈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이의 원칙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는 억측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도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조 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 동의를 요구하자는 제안에 사퇴부터 요구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냐"며 "개헌의 내용은 따지지 않고 특검법과 엮어 탈옥의 도구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년은 87년 헌법이 40주년을 맞는 해다. 정파의 이해와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달라진 시대와 국민의 바람을 담을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주도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개헌이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태도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이라며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미래산업,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에 투자해 성장의 결실을 고르게 나누고 대한민국의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쌈짓돈으로 폄훼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각 상임위에서는 자기 지역구 사업의 증액을 요구해 지도부가 일괄 철회를 지시하는 촌극까지 빚었다"며 "자기 지역구에 쓰면 필요한 예산이고 국민 전체를 위해 쓰면 쌈짓돈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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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의힘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법안과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회의 통제권을 강조하면서 정작 심사는 거부하겠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를 압박 수단으로 삼지 말고 책임 있는 대안으로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