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박3일 방일 일정, '입국 거부'로 취소
조국혁신당 "日대학이 초청한 공인 입국 거부…초유의 사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나를 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입국이 제한됐단 일각의 주장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불령선인(不逞鮮人)은 일제강점기 때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조선인에 대해 불량하고 불온하다며 지칭한 용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서울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 정부가 이번 입국 불허가 법에 따른 조치이며 조 원장의 과거 징역형 선고 이력으로 일본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단 것을 사전에 안내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원장은 "저를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저희 혁신정책연구원 누구도 지금 말한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사전 인터뷰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후적으로 일본 정부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우리 총영사에게 '(조 원장 측에) 비자 (관련) 인터뷰를 하자고 알렸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알리지 않았다"며 "과거 전과가 있어 무조건 입국 불허가 된단 주장이라면 저에게 비자 인터뷰를 하라고 통지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14년 과거 이승철씨가 독도 방문 후 일본 입국을 거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말로 '혼네'(본심)와 '다테마에'(겉마음)가 있는데, 혼네를 숨긴 상태에서 다테마에로 관련 법규를 (일본 측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2024년 독도 방문이 결정적인 입국 거부 요인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취지의 질문엔 "그건 알 수 없다"며 "저의 추정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저를 '후테이센진'(불령선인)으로 보고 자료를 다 조사해놓은 것 같았다. 불쾌했다"고 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 조 원장은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다"며 "저는 정치인이고, 전직 국회의원인데 (이런 일을 겪었으니) 일반 시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단 생각을 해봤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당초 조 원장은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메이지가쿠인대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세미나,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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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조 원장이 오늘 오전 11시5분쯤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오후 1시19분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기조연설)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당국은 입국 심사를 중단한 후 조 원장을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이번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했다. 그리고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했다"며 "이에 방일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당국은 입국 거부의 사유를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소식을 들은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