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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거공급정책특위원회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정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9.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908494617527_1.jpg)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시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약 6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장위12구역을 비롯해 오랫동안 사업 진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을 위해 늦게나마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회의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날 회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기획 단계에서 멈춰 선 사업은 불광근린공원·약수역·상봉터미널·장위12·수유12 등 5개 지구, 약 1만 가구다. 후속 대기 중인 12개 지구 약 2만 가구를 포함하면 총 17개 지구, 3만1310가구가 사전기획 단계의 지연에 영향을 받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8일 열릴 예정됐던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미뤘다. 용적률 상향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되면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는 있었지만 법적 필수 절차가 아닌 사전기획협의 단계에서 논의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가 차질을 빚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실은 지난 9월 말 사전기획 단계에서 3만여 가구의 공급이 지연된 실태를 확인하고 민주당 서울시당과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공론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약수역 도심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달 중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전기획부터 통합심의, 사업계획 승인까지 단계별 처리 일정과 지연 방지대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다시 여는 것은 사업 정상화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장위12구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기획부터 통합심의, 사업계획 승인에 이르는 인허가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