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첫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韓협력에 '만족' 표명
핵비확산·군사기밀 보호 위한 별도 약정 추진
![[창원=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6.05.26. bjko@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1/2026111916513178757_1.jpg)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만족을 표했다. 한국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핵잠 개발에 필요한 안전조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이날 한국의 핵잠 개발과 관련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의의 첫 보고서인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을 대외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공동설명자료(JFS) 발표 이후 한국과 IAEA 간 협의 경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 현황, 향후 협의 방향 등이 담겼다.
IAEA는 먼저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기술협의와 의견 교환 등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도 '만족한다(satisfied)'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IAEA가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도 한국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만족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도 여러 회원국이 한국의 투명한 조치를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가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2007년부터 매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명시됐다. 한국의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IAEA와 예비 기술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9월에는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지난달 첫 기술협의에서는 향후 논의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고 내년에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IAEA에 핵잠 개발과 관련한 기초적인 설계 정보를 제공한 상태다. 여기에는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잠수함과 원자로를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향후 기술개발과 설계 구체화에 따라 IAEA에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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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궁극적으로는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IAEA와의 외교부는 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핵잠 연료 공급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잠 연료로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IAEA와 기술협의를 지속하면서 핵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군사기밀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 검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타임프레임(타결 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포괄적 결론을 잘 유지하면서 군사기밀도 잘 보호하는 약정을 맺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