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에 이번 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의결 제안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전속결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말 탄핵소추안 의결을 재차 강조했다.
신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너무 서두른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다"며 속전속결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다.
그는 먼저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역풍'을 부추기는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이 쏟아질 것"이라며 "역풍이 조직화될 시간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풍이 조직화되면 엄중한 분들이 나올 것"이라며 "법과 탄핵으로 후진국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물밑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당론 결정을 통해 한목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엄중한 분들과 후진국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더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법관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며 국회와 법원이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신 대표는 "신속한 탄핵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날을 앞두고 법관들은 또 관제 시위에 들어갈 것이고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30일 당일에도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는 결의문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의름으로 나올 수도 있다. 국회 대 법원의 거짓 구도가 강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의결을 하는 순간 국회 대 사법부의 구도는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라는 법률상의 쟁점으로 넘어간다"며 "조희대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 독립론이 아니라 헌재가 언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언론과 국민적 관심의 한가운데로 부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그래서 저는 신속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하기로 했으면 반격을 최소화하고 군사를 크게 일으킬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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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손자병법의 '풍림화산(風林火山)'을 언급하며 "바람처럼 빠르게 숲처럼 고요하게 불길처럼 맹렬하게 산처럼 묵직하게 움직이는 것은 병법의 기본"이라고도 했다.
이어 "바람처럼 빠르게 불길처럼 맹렬하게 조희대를 탄핵하자"며 "이번 주말이 딱 좋다"고 제안했다.
앞서 신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말 탄핵소추안 의결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