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9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현직 노동조합원의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을 만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기업 뿐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조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한 축"이라며 "임금체불, 소홀한 안전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존중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일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이행 방안 논의와 관련, "일본과 한국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다"며 "우리는 절대 그런 문안으로는 사인(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타결됐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세부 이행 방안"이라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3500억달러 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문안을 갖고 서로 협상을 수 십 번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한국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에, 2000억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내 입장을 근일 내 최종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종 결정은 근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는 해당안 발표에 맞물려 급락했다. 이에 당정은 해당 내용 재검토에 돌입했다. 김 실장은 "7월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대통령,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