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재해 단속이나 (산재)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또 건설 하도급 문제 삼았더니 이게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봐요?" (이재명 대통령) "네, 일부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자 회의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허탈한 듯 웃으면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지 않으냐"며 "그런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 해봐야 300만원 낸다는데 괜히 비용이 더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히 토론할 문제"라며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자기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옳다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기업은 성장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에는 굉장히 합리적 선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선 기업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에서 배임죄처럼 기업에게 한편으로 가혹하게 여겨진 부분에 대해 완화할 것을 찾는다면 (좋겠다)"며 "배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 7인을 대상으로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통해 진 후보자 외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호복 육군2작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삼정검에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줬다. 삼정검은 육·해·공 3군이 일치단결해 호국·통일·번영 3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중장 이상 진급이나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를 직접 달아 준다. 이날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각 진급자의 배우자에 꽃다발을 전달한 후 배우자 등과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자리를 이동해 비공개 환담을 나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생중계된 국무회의(각료회의)에서 직접 성장전략에 대한 토론을 이끈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둔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출 다변화, 국내 관광 활성화,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안건 의결 과정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생중계됐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7월29일 중대재해 근절방안을 다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대통령실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후 국무회의도 생중계할 것이라 밝혔다. 경제 회복과 성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내건 주요 국정과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던데다 4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0.1%를 기록해 충격을 줬다. 다만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토피크 이슬람 샤틸(Toufiq Islam Shatil) 주한방글라데시대사 등 신임 주한 상주대사 7명에게서 신임장을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토피크 이슬람 샤틸 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Sianga Kivuila Samuel Abilio) 주한앙골라대사 △리예스 네이트-티길트(Lyes Nait-Tighilt) 주한알제리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Syed Moazzam Hussain Shah) 주한파키스탄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Angie Shakira Martinez Tejera)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Julio Herraiz Espana) 주한스페인대사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이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

"산업재해 단속이나 (산재)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또 건설 하도급 문제 삼았더니 이게 건설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봐요?" (이재명 대통령) "네, 일부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자 회의장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허탈한 듯 웃으면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지 않으냐"며 "그런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 떨어지거나 폐쇄 공간에 들어가 질식사하는 보도가 계속 나온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임금체불 관련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기업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살아났는데 반짝 효과로 그쳐선 안 된다. 우리 부(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노동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권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임금체불 기업의 약 30%가 반복되는 문제를 보이는데 이 기업들이 체불한 임금이 전체 임금체불 금액의 70%를 차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금체불 문제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것 혼내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상습적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상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및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