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앞서 열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에서 출발한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 이후 나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은 2018 남북정상회담의 '바이블(성경)'과 같다. 10·4 선언에서 남북은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며 '종전'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었다. 문 대톨령은 지난해 10월 '10.4 선언'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계승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라며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한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내용을 8개항으로 담았다. 우선 핵 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

남북경협의 기반이 남북협력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주민 왕래 등 교류와 교역, 경제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는 1990년 8월1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한 뒤 이듬해 3월 기금을 조성했다. 11일 주관부처 통일부와 위탁운용사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1조618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총 9593억원 규모 사업비 중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5954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 비중이 높은 것이 남북경협 분야다. 2480억원 규모의 무상 경협 기반 조성 지원금을 포함, 3134억원이 남북경협을 위해 마련됐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대출금과 기반 조성금으로도 312억원이 잡혀있다. 올해 들어 지출된 돈은 466억원. 이중 남북 경협 사업 지원 관련 지출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남북간 교류 단절로 피해를 입은 기업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이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남북 협력이 논의될 때마다 테이블에 광물자원 공동개발이라는 메뉴가 올랐다. 북한에는 철광석과 금 외에도 남한에 없는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등 광물이 풍부하다. 남한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들이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원료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토류도 다량 매장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금 매장량은 2000톤(t)으로 남한(44.8톤)의 약 45배, 몰리브덴 매장량은 5만4000톤으로 남한(2만톤)보다 풍부하다. 남북 경협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을 매개로 추진된 역사가 있다. 1990년대 중반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북한 광산개발을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과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의 주요 경제협력 합의 내용에도 공동 자원개발 내용이 담겨있다. 2003년 자원분야

1998년 11월, 이산가족과 실향민 826명을 태운 관광선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해 북한의 장전항에 도착했다. 이 장면은 남북 경협의 '꽃' 이었던 금강산 관광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으로 기록됐다. 이후 10년간 195만6000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북한도 '굴뚝 없는 공장'인 금강산 관광사업에 적극적이었다. 2002년 금강산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데 2003년부터 해로관광보다 저렴하고 빠른 육로관광까지 가능케 했다. 관광 일정과 코스도 다양화했다. 금강산 홍보에도 열심이었다. 북한의 방송과 신문은 외금강의 구룡동 상팔담에 깃든 '선녀와 나무꾼' 전설, 마시면 청춘을 되찾고 만년을 산다는 망장천 샘물 전설 등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2005년부터 연평균 30만명 금강산 관광시대를 열면서 관광 코스뿐만 아니라 야영장, 해수욕장도 점차 개방됐다.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도 이뤄졌다. 2008년 5월에는 골프장까지 개장했다. 뒤늦게 문을 연 개성관

1988년 7.7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교류와 경협의 28년 역사 동안 북한과 교류는 우리 삶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다. 남북관계와 농축수산물의 ‘연결고리’가 대표적인 예다. 1999년 북한 수산물 반입이 시작된 이후 해안가가 아닌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조개구이 무한리필 집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다. 2010년 5.24 조치 이후 조개구이 무한리필집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다. 1kg당 2700원이면 살 수 있던 북한산 참조개와 대합 등이 5.24 조치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4000~4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북한산 가리비가 사라지자 1kg당 6000원 수준이던 중국산 가리비도 7000~8000원으로 올랐다. 수협 등에 따르면 2010년 5.24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인천 연안부두와 을왕리 조개구이집들이 팔던 민들조개와 참조개, 대합, 가리비 등 10여종 가운데 북한산 조개가 30~40%를 차지했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에는 중국산과 국내산이 전체 80%

국회가 '태움' 악습끊기에 나섰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파장이 커진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의료기관의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피해 뿐 아니라 의료 행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의료기관 괴롭힘(태움) 방지법'이다. ‘윤소하 안’엔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 정의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사항 규정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괴롭힘 예방여부 추가 등이 담겼다. ‘태움’이란 간호사간 위계를 바탕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말이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됐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23일 신입사원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 놨다. 간호사의 '태움'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괴롭힘도 막자는 취지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메르스 사태와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 사건은 간호사의 인력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부실한 교육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가 바탕에 깔렸다. 이런 현실에 계속 눈을 감는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소선 연세대 간호대 교수는 “간호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시각으로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간호사의 인력난과 더불어 훈련이 부족한 현실 등 간호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신규 간호사를 숙련된 경험·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환자실 등에 무작정 투입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도 1~2년차 밖에 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투입됐다. 배경은 고질적인 인력난이다. 김 교수는 "수행능력이 준비된 뒤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게 엄연한 순서"라며 "예컨대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자에 한 해

"한국에서도 알았지만 막상 와보니 차이가 크다. 미국에 오는 게 답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미국 뉴욕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 장찬우씨(30)는 확신에 가득 찬 말투였다. 장씨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간호사 이민을 위해 준비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장씨는 미국에 오기 직전 2년 동안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남자 간호사인 그는 당시 생활을 군대와 비교했다. 오히려 군대의 갈굼(군기를 잡기 위한 고의적 괴롭힘)보다 간호사들의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집단 괴롭힘)이 한 수 위라고 혀를 내둘렀다. 장씨는 "바쁜데 선배들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선배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증도 분류와 같이 경험이 쌓여야 할 수 있는 업무를 시켜놓고는 못 한다고 혼내기 일쑤였다. 미국의 문화는 달랐다. 간호사끼리는 물론 의사와도 동등한 관계로 일했다. 장씨는 "한국에서는 의사가

아직 차가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3월의 새벽. 대학병원 5년차 병동간호사 이모씨(27)의 출근길은 고달프다. 16일 오전 5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기는 이른 시각이라 이씨는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 이씨가 들어선 병원 현관에서는 밤샘 근무자의 타자 소리만 들린다. 이씨는 정해진 일정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한다. 신규(수습) 시절 선임 간호사에게 "신규가 일찍 안 오고 뭐하냐"는 꾸중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몸에 밴 습관이다. 교대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간호사들에게 2시간 초과 근무쯤은 일상이다. 이씨의 첫 업무는 환자 파악이다. 컴퓨터로 담당 환자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나눠줄 약을 점검하면 어느새 2시간이 훌쩍 지나있다. 오전 7시 정식 근무 시작과 함께 이전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받는다. 교대시간은 신규 시절 이씨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다. 선임과 가장 오래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선임은 "난 신규 알레르기가 있다", "신규 다음 근무를 받으면 화가 나"라는 식의 면박

전북의 한 간호대학에 다니는 3학년 문모씨(22)는 최근 진로에 고민이 생겼다. 언론과 지인 등을 통해 간호사들의 악습인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집단 괴롭힘)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접하면서다. 문씨는 암에 걸린 할머니를 보살피며 간호사를 꿈꿨지만 그 꿈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틈날 때마다 공무원 등 다른 길도 알아보고 있다. 만약 간호사를 한다고 해도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간호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간호사 지망생부터 현직 간호사까지 절망적 현실에 꿈을 접는다. 고질적 간호인력 부족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2016년 기준)는 한국이 3.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9명의 38%에 그친다. 2030년에는 전체 필요 간호사 인력의 44.5%에 달하는 15만8554명이 부족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간호인력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 윤리와 간호원칙을 담은 나이팅게일 선서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불규칙한 교대, 심각한 감정노동,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과 같은 직장 괴롭힘 문화, 인력 부족에 따른 임신순번제…입사와 동시에 사직을 꿈꾼다. 10년 차 간호사 박모씨(32)는 지난해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높은 근무 강도는 물론 간호사 조직의 괴롭힘 문화 '태움'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다. 박씨는 신규 간호사 시절 선배에게 '머리에 똥 찼냐', '벽에 머리 박고 죽어라' 등 갖은 폭언을 들었다. 머리나 허벅지를 맞는 일도 일상이었다. 이제는 선배로서 또 누군가를 괴롭혀야 할 판이다. 업무와 이민 준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박씨는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자 이를 악물고 공부 중이다.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조직문화에 지친 국내 간호사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9일 대한간호협회에 따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초 신년사에서 ‘과학 분야 성과를 토대로 한 경제적 자립 구축’을 강조하며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사업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때문에 이번 남북 대화로 10년 넘게 끊겼던 남북 공동연구의 끈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기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건립 재추진, 백두산화산연구전담센터 신설 등 남북간 공고한 협력채널 복원 및 구축을 위한 논의 준비에 착수했다. ◇北 일부기술 선진국 수준…국제 공동 연구논문 출원도 활발=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은 과학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 데 있다”며 과학기술을 우선순위에 뒀다. 북한이 확보한 일부 기술 중에는 선진국 수준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