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각 부처에 강조했다. 청년실업 원인, 문재인정부 정책을 두고 취업 준비생인 11~13학번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20대 후반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13학번 A씨(남)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실업 문제를 눈높이 문제로 치환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12학번 B씨(여)는 "현재 청년 취업난은 임금, 물가와 연계된다"며 "적게 벌면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인데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복지 격차는 큰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2학번 C씨(여)는 "요즘 청년들은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을 중시하는데 그런 일자리가 너무 한정적"이라고 했다. 앞으로 4년 간 20대 후반 인구가 늘면

청년 일자리대책은 단기, 중장기로 접근할 수 있다. 당장 20대 후반 인구가 급증하는 기간 동안 효과 낼 처방이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깰 수 있는 중장기 방안도 요구된다. 정부 안팎에선 창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청년 일자리대책의 큰 줄기도 창업 활성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신설기업을 지난해 9만개에서 12만개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는 엔턴십, 대기업 사내벤처, 실험실 창업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잘되는 창업 기업에서 경험을 쌓는 청년이 많아야 질 좋은 창업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사업가(Entrepreneur)와 인턴십을 결합한 엔턴십은 청년이 창업 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분사창업으로 이어지는 대기업 사내벤처에서 청년이 일을

1993년, 9년 만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1993년생이 주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간 2012년 신입생 수는 역대 최다였다. 12학번이 취업 전선에서 일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난해 대학 졸업생 역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그동안 청년 실업률은 대학 졸업생과 기업 간 '미스매치'로 상승한 면이 컸다. 수요(구직자)를 감당할 공급(좋은 일자리)이 적었다. 이에 더해 앞으로 4년간 12학번을 비롯한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는다. 전에 없던 수요 충격이다.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많지 않고 경쟁자가 급증하는 게 20대 후반 청년에게 닥친 현실이다. 18일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4년제 대학 입학생 수는 37만294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3년(36만5515명), 2014년(36만3655명), 2011년(36만1686명) 신입생 수가 그 다음이다. 입학생은 졸업생 숫자에 그대로 영향 끼친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수는 지난해 33만5367명으로 역대 최다다. 2000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일 여지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실업 문제 등 정치색 짙은 현안들에 밀리면서 구조조정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끌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치적 해석을 배제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해당 기업의 회생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산업논리를 끌어오면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라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금융논리와 산업논리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본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구조조정 중심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 것에 대해 "시장 중심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주무부처를 산자부로 넘긴다고 시

은행권은 명확한 원칙없이 구조조정이 지연되다가 부실채권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등 5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쌓은 충당금은 3조6640억원으로 전년도 5조1376억원보다 28.7% 감소했다. 충당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건 2016년 굵직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부실채권을 대폭 정리했기 때문이다. 2016년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다. 특히 농협금융은 STX조선 등의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면서 충당금 규모가 1조6780억원에 달했다. 그 여파로 농협금융은 2016년 2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우조선 출자전환 등으로 일부 은행들이 추가적인 충당금을 쌓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이슈는 없었지만 은행들은 향후 부실기업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았다. 특히 지난

STX조선과 성등조선 등 주요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부실기업 지원으로 '좀비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금융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교차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유권자들의 '눈치보기' 양상도 보인다.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이들은 조선소가 몰려있는 경남 지역구 의원들이다. 여야 할 것없이 '회생'과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M이 요구한 정부재정지원 3조원을 해줄것인이 안해줄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 지역구에 한국GM이 있다. 4년간 적자3조원에 GM에서 추가투자 불가능하고 유동성도 없다고 하더라. 이건 거의 철수하거나 문 닫는게 맞다"면서도 "직원이 협력업체까지 30만명이고 이럴경우 우리 한국경제와 인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 구조조정은 국책은행, 금융논리 중심에서 시장 중심, 산업정책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난 정부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크게 반영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가 소외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신설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체가 됐다. 산경장 회의를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산업 주무 부처가 산업적 요구를 반영해 구조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산경장 회의에서 핵심 과제인 '일자리'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구조조정을 단순히 재무적 관점에서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혁신 지원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도 채권단에 의존하지 않고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

#지난 8일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호반건설이 "인수 포기"를 선언한 뒤 KDB산업은행은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을 내놓기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매수자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매각 중단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또 다른 고민은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지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식 입장 보도자료에서 재매각 관련 문구는 빠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산은 스스로도 대우건설의 매각이 더 어려워졌단 걸 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산은의 출자회사 매각에 비상이 걸렸다. 대우건설은 물론 지난해 금호타이어, KDB생명까지 잇달아 실패하면서 재매각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팽배하다. 매번 흥행에 실패하며 '매력 없는 매물'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 해외사업장 부실이 막판에 드러난 대우건설 사례처럼 잠재된 부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는 게 산은의 기본 입장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서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정부는 산업은행 부행장을 거제로 급파해 노조로부터 파업금지, 임금동결 등의 동의서를 받아냈다. 수년째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마저 무산됐지만 금호타이어 노조는 채권은행과 사측의 구조조정 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월에는 파업까지 벌였다. #한진그룹은 2016년 8월 한진해운에 대한 대주주로서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내놓으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 추가 지원을 거부했고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했다. 누적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 한국 GM의 대주주인 GM 본사는 '한국 철수설'을 흘리며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 자금지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2015년~2017년까지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을 거치며 지켜온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었다.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비판에 대한 유일한 방패이기도 했다.

2009년초 눈길을 끄는 차가 등장했다. 국내 중소기업 CT&T가 개발한 저속전기차였다. 이를 직접 본 이명박 대통령은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청와대로 전기차가 들어갔고 정부청사에 전기차 충전소도 생겼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보조금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후 정책 혼선 등으로 저속전기차 산업이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의 관심이 정책 뒷받침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 충전소 설치나 정부의 수소차 운행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를 혁신성장의 주요 대상으로 본다. 미래 먹거리 중 하나란 얘기다. 전기차와 함께 향후 자동차 산업을 이끌 친환경 선도사업으로 보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대선 후보 시절엔 광주에 ‘미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공약하며 핵심 콘텐츠로 수소차를 언급했다. 당선 후 지난해 12월 방중 때 베이징에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에 참석, 현대차 부스를 찾아 직접 수소차 운전석에 앉았다

"수소(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되려면 수소 충전 시설이 곳곳에 있어야 할텐데 아직 충분하지 않겠죠?" 지난 2일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 기반의 자율주행차 시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고속도로 상 한두 군데만 있어도 (괜찮을텐데)"라며 인프라(수소충전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총괄 부회장은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비교적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촘촘하게 필요하진 않다"며 "(고속도로 상 한두 군데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넥쏘의 주행거리가 한번 충전하면 600㎞ 이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한 곳을 짓는데 약 30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건립 여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관련 인증도 받아야 한다. 여기에 환경부가 조건부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전체 비용

현대자동차가 최근 국내 처음으로 190km에 달하는 장거리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현에 성공하면서 관련 차량으로 활용된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로 개발된 '넥쏘'는 완전 충전이 이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5분에 불과하며 한번 충전으로 600km 이상을 갈 수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 주행 시 자동으로 활성화되면서 △앞차와 거리 유지 △차로 유지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주행 설정 속도 자동 변경 등이 포함된 첨단 주행 안전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HDA)이 탑재됐다. 여기에 △클러스터에 후측방 영상을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BVM)’ △현대차 최초로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에서도 가능한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LFA)’ △운전자의 승·하차와 관계없이 주차와 출차를 지원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RSPA) 등도 장착돼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