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첨단 장비·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 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인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기도 하다"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일반병보다 긴 기간 복무할 이른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복무 기간은 4~5년 정도가 거론된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 병력 구조도 간부 중심으로 개편도 추진 중이다. 육군의 경우 현재 부사관 임관 인원의 20%만 선발하던 장기 복무 희망 대상자를 올해 중 50%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최종 100% 전원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 수준에서 63%까지 높이고, 병사 비율은 현재 60% 수준에서 37%로 낮추는 국방개혁안도 검토 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