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5일 서울중앙지법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그런데도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검사·조사 및 가상자산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운용사 등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출신 최원우 고문은 2026년도 금감원 검사 방향과 함께 기업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검사의 핵심 테마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직무정보 이용금지 및 사적이익 추구, 발행어음, IMA 종합관리계좌, 책무구조도 점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최 고문은 "검사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전 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임직원 교육, 주식투자내역 등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의 집중 관리, 해외 IB 사례를 참조한 내부통제 컨설팅 추진, 증권사 자체 감사 및 조치를 권고했다. 제재 진행 단계에서는 제재심과 증선위 대응을 위해 실무자의 충분한 답변 연습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과 특별조사국을 거친 바른 이은경 변호사는 MBK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급변한 위탁운용사(GP) 감독 환경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대표이사 및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는 물론 공시 및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 단계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세종은 풍부한 형사재판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형사재판팀'을 발족하고, 수사 단계부터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형사재판팀의 팀장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및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해광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에서 20여 년간 은행 감독·검사 및 제재, 금융분쟁 업무를 수행해 온 라성하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금융회사 감독·검사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설계·관리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태평양은 설명했다. 라 전문위원은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은행감독국, 특수은행검사국, 자본시장조사국, 분쟁조정3국, 은행검사1국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은행 감독·검사 및 금융분쟁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사태 당시 분쟁조정3국 은행팀 팀장으로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총괄하고 분쟁조정기준 정리 및 분조위 처리 등을 담당했으며, 은행검사 1국 검사3팀에서는 은행 RM팀장으로서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지배구조 및 경영상황 등 전반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 금융위원회 파견 당시 대한민국-론스타 ISDS 대응 업무에 참여해 국익이 걸린 대형 국제금융 분쟁 대응 실무를 수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4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정원장의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국정원장은 흰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조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사는 조 전 국정원장이 비상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상상을 기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해야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교회 여성 신도들의 기억을 왜곡시켜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교회 이모 장로와 이모 권사, 오모 집사에게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8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성 신도 자매 3명에게 암시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도록 해 2019년 8월 부친인 B씨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3년 10월쯤 A교회를 다녔다. 이 장로는 검찰 수사관으로 약 30년간 일했고 오 집사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하던 경력이 있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이 장로와 오 집사는 병을 낫게 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주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교인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추종을 받았다. 이 권사와 오 집사는 2019년 초부터 주로 20, 30대 여성 교인 대상으로 교회에서 성 관련 상담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리츠(REITs)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정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상법) 석사, 법학(지적재산권법)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하는 등 법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책임자로 인정받아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 등 다수 정부부처의 자문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유공(국무총리표창)과 장관표창 3회 등 수차례 상훈을 수훈한 바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중대재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 차동언·김승진 변호사, 전충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학회에서는 이동경 회장, 박영수 수석부회장, 유희천 부회장, 표연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대륙아주와 중대재해학회가 중대재해와 관련한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온·오프라인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과 세미나도 실시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앞으로 중대재해학회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해마다 등급 갱신을 통해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대응에 폭넓고 수준 높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대재해학회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역시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권 의원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에 제출했다. 권 의원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윤 전 본부장 사건 역시 이날 쌍방이 항소했다. 김 여사 사건 역시 이미 쌍방이 항소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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