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남부·부산청에 우선 신설…내년 인천·경기북부·경남 확대
일선 경찰서에도 범죄수익보전 전담관…1급지 전체 배치 추진
경찰이 보이스피싱(사기전화)과 신종 스캠(신용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전담 수사팀을 만든다. 일선 경찰서에도 전담관을 배치해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나눠 전문화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처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업무를 맡는다. 새로 만들어지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 범죄를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숨기는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돈의 흐름을 찾아내는 자금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신속히 묶어둘 수 있는 '자금동결' 제도가 잇따라 마련된 점도 전담팀 신설 배경이다. 보이스피싱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지난 6월30일부터는 노쇼·팀미션·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거래를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에도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경기남부·부산을 포함한 6개 시도경찰청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인력 증원과 함께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선 경찰서에는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둔다.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경찰서와 부산 동래·부산진경찰서, 경기남부 수원권선경찰서 등 7곳에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담관은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현장 수사관의 자금추적과 몰수·추징보전 업무를 지원한다. 경찰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자나 회계사 자격자 등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인력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모든 1급지(인구 25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전담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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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기준으로 2019년 96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약 35.4배 증가했다. 보전 금액은 같은 기간 702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약 12배 늘었다.
범죄수익보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경찰은 FIU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해 자금세탁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를 연계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