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 수사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재연장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 10일 정기회의를 열고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김 의원 사건의 처리 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위원회 측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추가 연장은 더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심위에서 수사팀은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재연장 없이 종결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앞서 지난 8월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사팀의 요청으로 지난달 6일 처리 기한을 10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 사건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공소청 검사와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상대로 8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의 아들이 피해 여성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송치된 후에도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일대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한 남성 3명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남성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지갑에 있던 현금 40만원과 수표 20만원, 미화 300달러 등을 훔쳤다. 이어 지난 6월19일에도 은평구의 다른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쳤다. 이튿날인 20일에도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현금 약 50만원과 로또복권 6매를 챙겨 달아났다.

서울 은평구에서 은행 직원들이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한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총 5700만원 상당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신한은행 연신내점과 구파발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신내점 직원은 고객이 현금 38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사기를 의심했다. 구파발점 직원도 고객의 과거 거래 내역과 다른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두 지점 직원들은 고객의 현금 인출 요구에도 지급을 보류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대응하면서 두 사례에서 총 5700만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막았다. 은평서는 최근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평구청과 함께 '지역 맞춤형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관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 사례와 신종 범죄 수법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은평구청 공식 카카오톡 알림 채널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법인 대표들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 등 732억원을 제공한 보험영업 조직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업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보험영업 조직 관계자 27명, 법인대표 46명, 명의대여자 158명 등 총 231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범행을 총괄한 30대 대표 A씨는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일당의 범죄수익 2억59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보험대리점 지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대표 505명에게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대가로 리베이트 등 73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자금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경영인 생명보험이다. 일당은 리베이트 재원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금 약 22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또 보험대리점 본사로부터 1163억원을 취득한 뒤 22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다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대표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대표는 전장연 활동가 등 약 70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오전 8시33분부터 상행선 열차를, 오전 8시50분부터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시위 참가자들이 철도종사자의 퇴거 요구에도 승강장에서 약 1시간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며 지난해 12월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가 담겼다. 이 중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이유로 송치 혐의에서 제외됐다.

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 수백명을 알선하고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약 17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총책 6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58명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권 병·의원 13곳과 형식적인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고 환자 802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병원 측에서 진료비의 20~30%를 돌려받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 방식으로 17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A씨는 병원 홍보·마케팅 업계 종사자, B씨는 보험설계사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린 뒤 보험설계사와 병원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환자 모집책을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했다. 병원 홍보·마케팅 업계나 보험업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와 지인들을 중심으로 모집책을 모으고, 병원에서 받은 수수료 중 10~15%를 지급했다.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6일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65)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0시50분쯤 신답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20대 여성을 유사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잠든 사이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당일 오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달 27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익대 중간고사에서 AI(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대학 입학시험뿐만 아니라 정규 학기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9일 홍익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홍익대 경영대 중간고사에서 한 학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사례가 적발됐다. 홍익대 학칙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고 해당 시험 성적도 인정받지 못한다. 적발된 학생은 이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담당 교수로부터 F 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대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과 행동수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했다. 적발 시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주점에 장시간 방치된 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원)는 9일 오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점 측 대응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업소 측에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한 것이 사망의 큰 원인이 됐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9일 오전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뺨을 때리자 A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쳤다. 바닥에 쓰러진 A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실질출혈 등으로 의식을 잃었고, 경막하 출혈 등 증세를 보이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숨졌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등 공군 1호기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장시간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 공조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2일 공군 1호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 후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3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해당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제 공조와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면밀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공소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청과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상대로 8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외국인한테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반말을 하고, 본국에는 집도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더군요. " 서울 중구 광희동에서 중앙아시아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사토르아가씨(62)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편견과 사기 피해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약속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줬지만 물건도, 돈도 돌려받지 못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가게를 여는 외국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지만 창업부터 정착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여전히 높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부터 사업자등록과 거래처 확보 등 일반적인 자영업자가 겪는 문제도 외국인이라면 더 복잡하다. 특히 비자 발급·연장을 비롯해 언어 문제,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큰 장벽이 되곤 한다. 올초 서울 서대문구에 튀르키예 케밥 음식점을 연 바를라스씨(24)는 창업 과정에서 행정·금융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비자도 잘 나오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느꼈다"며 "한국에서 외국인이 대출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나 노동자들은 꼭 들르는 곳이에요. " 서울 중구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음식점 '스타사마르칸트'는 한국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사랑방이다. 사장 아모노씨(57)는 "특별히 모임을 운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인들이 모인다"며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온 사람들이 병원에 다녀온 뒤 식사하러 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에서는 한국어보다 러시아어 간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도 러시아어나 몽골어 간판을 단 곳이 많다. 잡화점에선 초콜릿과 향신료, 차는 물론 진공포장된 육류까지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한다. 인근 조지아 음식점 '환치'에선 고려인 가족과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자주 열린다. 이곳에선 조지아 전통 만두 '힌칼리'와 꼬치구이 '샤슬릭' 등을 맛볼 수 있다. 매니저 올가씨(35)는 "환치는 고려인들의 만남의 장소"라며 "한국인 손님도 많아 한국인 입맛에 맞게 조지아 요리를 변형하고, 음식을 먹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