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등 지연 방지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대규모 사건 이관까지 맞물리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수사 '핑퐁' 우려…6개월 넘게 수사 지연되면 이의제기 가능━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가 기관별로 분리되면서 제기된 우려 중 하나가 사건 지연이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던 사항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기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는 '사건 암장' 우려도 나온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회장 측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을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이사회를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인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등 추가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협회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협회 상근부회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 전 감독은 불송치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이사회의 감독 선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은 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특정인의 독단적·자의적 추천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에 감독 추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숨긴 채 이사회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전력강화위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에도 이사회 이사들에게 정상적인 추천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해 감독 선임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이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1일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중·고교와 전통예중 교감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등 혐의를 적시했다. A씨는 해당 학교의 전 교장이자 '판소리 명창'으로 알려진 왕모씨의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당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B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가(正歌·가곡·가사·시조를 아우르는 전통 성악)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악인으로 이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그간 경찰은 왕씨가 B씨 등 해당 학교 교사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왔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 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판사 최예진)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찰을 받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싸이가 처방받은 약은 불면증과 불안 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모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다.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자를 형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양씨에게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을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씨가 이를 김 전 후보자에게 전달해 승인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가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통한 투자 유치가 이뤄질 경우 본인과 관련된 회사에도 8억~1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전 후보자는 치료제 승인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임상 승인) 처리를 요청했다면 제3자 뇌물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청 차원에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의혹만 갖고 수사를 시작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후보자 사건이 배당된) 영등포경찰서에 정치인 사건이 몰리고 있어 서울청도 같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서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복잡하면 논의를 통해 수사 역량이 갖춰진 곳에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고 청장은 "의혹만 갖고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 장소, 대상 등이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일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대문소방서는 21일 오전 0시8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천 인근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멧돼지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전 회장은 자녀의 대학 친구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친분이 있는 체육단체 회장에게 2024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제공하고 선수단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 약 80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5층 높이 건물 외벽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건물 외벽에 로프를 연결해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이 혐의 보강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 자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잇달아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후보자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건이다.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경찰은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재수사할 수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왜 허위 조작 서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실무진에서 어떠한 압박을 받았는지, 김 후보자의 청탁이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의 압박으로 서류에 문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