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다 인정했다"면서도 "기록 열람 허가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씨 측은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씨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황모씨에게 수차례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전직 간호조무사로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황씨와 업무상 관계를 이어오다가 약물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2월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황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넸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신망이나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통신사·문자발송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A 통신사와 문자발송 서비스 B 업체 등 19개 업체 관계자 39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통신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8건의 금융기관 사칭 음성광고가 발송됐다. 이 광고로 41명이 9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통신사 관리자 C씨는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 피싱 조직에 관리 계정을 넘겨줘 조직원들이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해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표시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카드 발급이 완료됐다', '최저 3% 대환 및 1억원 추가 대출 가능' 등 내용의 음성 광고를 보내 실제 금융기관 연락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C씨는 과거에도 피싱 조직에 통신망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등하굣길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115명으로 전년(91명) 대비 26. 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학기 중인 7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여름방학인 8월에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사고의 49. 6%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집중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27%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이 19%로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등굣길에는 경찰과 녹색어머니 등 협력 단체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진행한다. 하굣길에는 학년별로 귀가 시간이 분산되고 사고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도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 현장 등 교통사고 취약 지역을 점검해 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또 기존 등굣길 동시 집중단속에 더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가 하교 시간대 단속에도 나선다.

경기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학교법인 경기학원이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규정 도입을 추진하면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법인 경기학원은 지난 4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규정 의결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절차가 있었지만 해당 과정이 제외되면서 학내에서는 총장 선출의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대 제39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수원캠퍼스 E-스퀘어 앞에서 '경기대학교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어 이사회의 일방적 결정을 규탄했다. 아주대, 단국대, 명지대 등 여러 대학에서 연대를 표하는 근조화환이 전달되기도 했다. 교수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총장후보자 접수 마감 직후 후보자의 이력서와 직무소견서 공개 △심사 평가 기준 공개 및 심사 종료 후 후보자 순위 공개 △후보자 최종 3인 면접 심사 시 교수·직원·학생·조교·동문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정훈)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의 사적 관계와 모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꾸며내고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해 꾸며낸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도 동영상들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김 이사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다른 인터넷 게시글 등에도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12' 출연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쿤디판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등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밝혔다. 쿤디판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쿤디판다도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쿤디판다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돌려보내면서 검·경 신경전이 불거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두번째 반려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수사 후 지난달 30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차 반려하면서 신병확보 시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선 경찰이 뒤늦게 무리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 상승장에 동아리 지원자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자산운용업계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도 많아졌고요. " '코스피 7000시대'가 열리면서 대학가 투자동아리에도 가입 문의가 몰리고 있다. 일부 동아리는 지원자 증가에 맞춰 정원을 늘리거나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분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8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 95포인트(0. 11%) 오른 7498. 00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6월 3000선을 돌파한 이후 최근까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 랠리가 계속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주식시장으로 청년층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학생연합 투자동아리 회장 강모씨(26)는 "최근에는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주식 이야기 비중이 커졌다"며 "친구들끼리도 '하이닉스가 더 오를 것 같냐', '삼성이 더 갈 것 같냐' 등의 논쟁이 오간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돌려보냈으나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기각하면서 검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일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30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재차 반려한 것이다. 경찰은 향후 검찰과의 협의를 이어가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고등검찰에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이다. 원칙적으로 3번째 반려해야 영장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8일 오후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베꼈다', '아일릿 멤버가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언급했다',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관돼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증거개시(디스커버리)신청을 하기도 했다.

불법 대출정보 회수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를 역으로 협박해 약 1억원을 갈취한 흥신소 일당이 검찰이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흥신소 업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 A씨(34)를 협박해 1억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불법 사금융업체 직원이던 B씨(33)의 퇴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B씨는 2024년 10월쯤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자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빼돌렸다. 이후 해당 자료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지만, 흥신소 업자들은 USB에 불법 정보가 담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히려 B씨와 공모해 의뢰인인 A씨를 협박했다. 범행에는 흥신소 업자 3명과 퇴사자 B씨,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26) 등 5명이 가담했다.

법왜곡죄 시행 약 50일 만에 고발 건수가 200건을 넘기며 제도 남용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수사·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무분별한 고발로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건수는 239건, 피고발인은 3272명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경찰 1067명△검사 269명 △법관 193명 △특별사법경찰 80명 △검찰 수사관 6명 등이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공무원 1657명도 고발됐다. 법왜곡죄는 지난 3월12일 시행됐다. 판·검사 또는 경찰 등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증거가 변조된 것을 알고도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할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했을 경우 등이 법왜곡죄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