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월 범죄단체활동과 전기통신사기환급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미 별건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검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인당 최대 피해액은 5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금 1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당은 1선(검찰 수사관), 2선(검사), 3선(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1선 조직원들은 공무원과 군인, 주부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다올투자증권이 계열사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회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다올투자증권이 계열사인 디올저축은행 자산 약 3000억원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을 불러 당시 다올저축은행의 채권 매입을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개입 정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는 현재까지 최소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 본사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 프로모션 문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수사의 핵심쟁점으로 꼽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과 그간 진행한 참고인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프로모션 문구가 만들어지고 최종결정된 과정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수사의 핵심은 모욕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하고 모욕의 의도와 대상까지 특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만으로 모욕의 대상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일 경우 모욕죄 성립은 더 까다로워진다. 서정빈 법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도부를 고소했다. 1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4명은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기록물 열람권을 보장하는데도 특조위가 참사 당시 CCTV 영상 공개 요구를 반복해 거부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열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 용산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며 김경대 용산구청장도 함께 고소했다.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모션 문구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그간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프로모션 문구가 만들어지고 최종 결정된 과정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모욕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있어야 하고, 모욕의 의도와 대상까지 특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만으로 모욕의 대상을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일 경우 모욕죄 성립이 더 까

정부가 경찰 비위 근절 대책으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 확대를 둘러싼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들은 일률적인 순환인사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2차 삭발 투쟁에 나섰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제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 2차 대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 등 직협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만적인 감찰 증원, 강제순환인사 결사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강제순환인사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계급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 적용은 비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사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도 법적 검토 등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검토해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관련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

골프채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출입문을 내리치며 난동을 피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쯤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의 유리 출입문을 골프채로 두들기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골프채를 들고 YG 사옥으로 달려가 여러 차례 출입문을 가격했다. 이후 인근에 있던 남성에게 제지당한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 등을 명목으로 관련 업계 회사들에 동업을 제안한 뒤 거액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두 번 모두 돌려보낸 뒤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적대적 M&A(인수·합병) 공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삿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씨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쯤부터 경기 천안 소재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소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축구협회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선임 과정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일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압박하는 등 부당하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