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피의자가 흥신소를 고용해 피해자 가족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나왔다. 유족 측은 아내가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지만 경찰 수사가 지연됐고 임시조치까지 종료되면서 예견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빈소에서 만난 유족 A씨는 "피의자가 가족들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흥신소에 2000만원을 주고 2주 동안 감시하도록 했다고 한다"며 "차 안에서 가족 모두의 동선을 지켜봤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피의자가 평소에도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아내 B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한 적도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때렸다"며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 계속 참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집으로 찾아오기 전까지 피의자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가족 모두 결혼 사실을 몰랐고, 피의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20대 남성이 혼인 무효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실제 피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제때 재신청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방으로 피신하겠다는 말을 듣고 별도의 확인 조치를 하지 않다가 기존 임시조치가 만료된 지 엿새 만에 재신청했다. 범행 당일까지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발생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는 지난 8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아내 B씨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시행된 임시조치 기간은 지난달 30일 만료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A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재신청했다. 기존 임시조치가 만료된 지 6일 만이다. 또 범행 발생 전까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조사는 세 차례 이뤄졌지만 피의자 조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살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고발 건은 잇달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서도 지난 4월 유사한 내용의 고발 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은 지난 2월23일 백신 1285건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정부가 접종을 강행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 장관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설명자료를 내고 "이물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1건도 접종된 바 없으며,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도 조사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과정인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 학생을 모집한 대학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청 역시 수년간 자격증을 발급하며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가운데 뒤늦은 구제책에 따른 추가 학업과 장거리 통학 등의 부담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서울 광운대와 광주 남부대 등 교육대학원을 운영하는 6개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대학 학부 모집인원의 최대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처분위원회를 거쳐 모집정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학들은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이 가능한 '양성과정' 운영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았다. 현직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자격 승급 등을 위한 '재교육 과정'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수년간 학생들에게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해 모집했다.

"그 친구가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는데…. "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7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이종태씨는 전우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4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제복을 갖춰 입고 온 이씨는 "베트남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며 "당시 작전 중에 옆에 있던 한 무전병이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고 그 전우는 죽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충원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이곳에 잠든 가족과 전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묘비를 여러 차례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김경성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매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씨는 "서울에 사니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며 "군인이셨지만 집 뒷마당에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마을 길을 손수 넓히기도 했던 낭만가였다"고 회상했다. 탈북민 조모씨(59)도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인근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1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16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 83명과 차량 18대가 동원됐다. 이 사고로 여성 1명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민 8명은 자력으로 건물에서 대피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지난 28일 오전 5시 서울 강동구의 한 인력사무소.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 새벽부터 일감을 찾으러 온 구직자 30여명으로 사무실이 북적였다.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근무지로 향할 승합차를 기다렸다.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거나 평소 알고 지낸 듯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면서 일용직 시장으로 향하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공공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민간에서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적잖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초기고령층(65~74세) 가운데 임시·일용근로 비중은 17. 3%로 8년 전보다 7. 3%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임시·일용근로 비중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인력사무소는 '60세 이하 대환영'이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젊은 사람들을 찾는다.

"재활용품은 따로 수거해야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돼요.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뗄 시간도 없이 압착차에 밀어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 지난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지만 쓰레기 수거에 나선 환경공무관들은 오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분주하게 작업 중이었다. 추석 대목을 맞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 등이 선물 수송 물량으로 북적이는 사이 그 뒤편에서는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포장재와 폐기물을 치우는 작업이 이어졌다. 25일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약 11만톤에서 2024년 약 14만톤, 지난해엔 약 30만톤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쓰레기만큼 수거 작업도 빨라졌다.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2차선 도로 한쪽에 수거 차량이 멈춰 서자 환경공무관들이 쉴 새 없이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동대문구청은 명절을 앞두고 기동 수거 차량의 운행 간격을 평소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수거 차량 뒤로 승용차가 줄지어 서면서 경적이 울리기 시작하자 작업자들의 손도 덩달아 빨라졌다.

"오전 진료 마감됐습니다.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소아청소년과.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병원이 문을 연 지 30분 만에 접수를 마감했다. 이날 병원의 대기 인원은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50여명까지 불어났다.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은 물론, 조금이라도 빨리 접수하기 위해 아이의 손을 잡고 뛰어오는 부모도 보였다. 길게 늘어선 줄을 확인하고 황급히 다른 의원에 전화를 거는 이도 있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라지면서 당초 오는 28일이었던 일부 어린이의 접종 시작일을 일주일 앞당겼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도 앞당겨져 다음 달 6일부터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부모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 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기 위해 아침부터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독감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30대 문모씨는 "추석에 내려가기 전에 빨리 맞히려고 일부러 접종 첫날 왔다"며 "명절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도 만나야 하는데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검사부터 입소까지 '번호표'…치매환자 100만 시대 "갈 곳이 없다"━-연계 단절에 갇힌 돌봄망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시면서 가족들 건강까지 다 무너졌어요. 진단부터 돌봄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절차가 한 번에 연결됐다면 가족들이 겪은 고통도 조금은 덜했을 겁니다. " A씨의 아버지는 2022년 77세가 되던 해 뇌경색과 알츠하이머를 한꺼번에 진단받았다. 건망증이 심해져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까지 이어졌지만, 아버지를 낮 동안 돌봐줄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센터)를 찾아 입소하기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두 차례 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편마비까지 생겨 단독주택 계단을 혼자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지만 장기요양등급 재심사에서는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A씨는 "치매 환자는 낯선 조사원이 찾아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며 "짧은 면담만으로는 평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을 알아볼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돌봄 서비스로 연결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밀검사를 받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거나 진단 이후 필요한 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보호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257곳이다.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확충된 숫자다. 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선별·진단검사, 사례관리, 가족 지원 등을 담당한다. 진담검사는 앞서 진행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57만3497명이다.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최근 3년 내내 57만명을 웃돌았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첫 단계부터 병목이 발생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뒤 인지 저하가 확인되면 진단검사를 거쳐 병원 진료 등으로 연계된다.

서울 강남구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18일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집행관을 투입해 구룡마을에 불법 설치된 망루 철거 강제 집행에 착수했다. 이들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약 200명도 현장에 투입됐다. 집행관들은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76)와 논의해 오전 11시쯤부터 본격적인 망루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망루 앞에 설치된 천막에 가재도구 등 가구를 옮기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과 SH 측은 이날 안에 망루를 철거할 방침이다. 이날 망루 위에 70대 주민 두 명이 올라가는 등 일부 소동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내려왔다. 다만 근처에 있던 일부 구룡마을 주민들은 "다 놔두고 가라 그래, 왜 가져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철거되는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주민자치위원회가 SH와 강남구청 관계자 등 행정 인력이 마을을 오가는 것을 감시하는 차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