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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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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규직에 대해 직무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근로계약 상 해고요건 기준 및 절차도 명확화한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이직할 경우 이직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일명 '장그래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까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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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비정규직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요구 및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