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식자재마트 플랫폼 '큐마켓' 운영사인 애즈위메이크의 재무자료 위조 의혹으로 벤처투자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이 같은 참사가 '불가항력'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온다.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VC(벤처캐피탈)와 AC(액셀러레이터)가 개별 투자사에 대해 일일이 실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엄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사의 관리·감독 아래 스타트업들이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ERP(기업자원관리) 시스템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주식회사로서 기본 체계를 갖추도록 투자자와 피투자사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출 조작부터 '몰래 법카'까지━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애즈위메이크 사태의 핵심은 '회계 조작'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과 은행 잔고 등을 실제와 다르게 수정한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 스타트업 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학사는 이듬해 4월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자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애드캠퍼스의 아이디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텐덤은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텐덤은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술에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합의 요청 메시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6일 뉴스1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A씨 측은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다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들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금 요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황씨와 A씨 둘 다 이날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상 정식 용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 모두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유족 측에게 44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딸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J중공업이 선박 수리 완료 후 건선거(도크)를 빠져나가던 외국계 선박이 주변 시설 등과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해외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HJ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46부가 지난 12일 수리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그리니치쉬핑에스에이(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102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선주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HJ중공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선주 측이 HJ중공업에 8억1601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HJ중공업은 수리 완료한 선박이 도크를 빠져나가던 중 엔진 미작동으로 주변 시설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선주 측의 불완전한 엔진보수가 사고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2020년 12월30일 수리를 마친 외국계 선박이 출거 작업을 하던 중 선박이 안벽과 작업선, 예인선 등을 충돌해 발생했다. 엔진수리는 선주 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아 진행했다. 선주 측은 'HJ중공업 선거장의 불충분한 조치와 예인선 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626만달러와 10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