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업비트는 공공재인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정부는 '공공 인프라'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왜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빈약하다. 오히려 현재의 독점 체제는 정부의 실명계좌 제한이라는 '인위적 진입장벽'이 만든 결과물이다. 본 기획은 정책의 논리적 허점을 파헤치고, 글로벌 규제 표준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산업 진흥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