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15~20% 제한 방안은 해외선진국 관련 제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방식이 국내 시장을 고립시켜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2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관련해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어디에서도 민간기업 소유규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EU의 경우 디지털자산 포괄규제인 MiCA(Market in Crypto-Assets Regulatios)를 통해 가상자산서비스 사업을 신청할 때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지분율 10% 이상의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범죄기록 등의 심사를 의무하는 조항만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 전반에 혁신 의지 약화와 투자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인 '성공에 대한 보상'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해서 기업을 키워놓으면 국가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경영권을 박탈한다'는 공포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일궈온 혁신 산업에 대해 정부가 사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산업의 존립을 흔든다는 점에서 과거의 '타다 사태'와 유사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타다는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강력 반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는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계적인 지분 분산보다 불공정행위를 직접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직계열화가 낳은 불안정성에 주목한다. 모객이 증권사, 유통이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보관·결제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분리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각종 기능을 전담하는 구조다. 해외에선 거래소가 자체 가상자산을 발행하기도 한다. 그간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불투명성, 수수료 담합·내부통제 부실·시장감시 소홀 등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지만 소유분산화로는 우려를 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위헌시비도 논란거리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목적은 결국 시장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강화"라며 "만약 시스템 리스크(시장붕괴 위험)가 있다면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해선 '총액인수' 등 책임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지우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 이해 상충을 방지해야 한다며 특정 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공공재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입법기관은 가상자산 2차 법안에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창업주의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은행 지분 51% 의무화' 등 안건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포함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려 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가제로 전환해 공적 인프라 지위를 부여하는 만큼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회사의 지분 규제에 비춰도 과도하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과 금융지주를 제외한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아예 대주주 지분 제한이 없어서다. 저축은행은 자산 20조원 이상이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최근 추진되고 있으나 이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저축은행이 현 시점에는 없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보다 훨씬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조차 지분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회사는 업권별로 대주주 지분 한도 제한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 보유 할 수 없다. 금융자본의 경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 한도 규제 10%를 적용받고 그 이상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아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한순간에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공공재'라는 굴레를 씌우며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안을 추가하면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설득력이 부족한 공공재 명분을 내세운 건 관치금융을 위한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론에 대해 법조계·학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2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대주주 지분 제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법 제정안이 미궁에 빠졌다. 대주주 지분 규제 포함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생존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공공 인프라 성격을 띠게 된다고 본다. 그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로 독과점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나 이마저도 당국 규제가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외면해온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다'며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거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적한 가상자산거래소 독과점 현상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1곳만 허용한 '1거래소 1은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70~80%를 차지하는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나 소비자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진입규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018년 '1거래소 1은행'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거래소는 한 은행과 제휴를 맺었다. 코인 바람이 불던 시기 업비트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으면서 빠르게 외형을 키웠고 제휴 은행을 찾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원화 마켓을 포기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건 업비트와 빗썸 등을 공공재로 보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령이 아닌 자생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 성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재?…"공공성 이유로 경영권 박탈?"━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공공재 발언은 지난 1월2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는 공적 인프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지분 규제를 더 다양화 해야 한다"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는 당국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대표되는 공공재 조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꿰맞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비배제성은 특정인이 공급된 서비스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소비를 못 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비경합성은 특정인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비량이 줄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