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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패키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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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을 주로 취급하는 인기학과의 의사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미용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얻을 수 있어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부추기고 의료를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미용으로 쏠리는 실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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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세상에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종을 만들어냈다. 디지털 장의사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온라인상 흔적을 지워주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일한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삭제에서부터 범죄 등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핵심 고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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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단체의 정면 충돌 틈바구니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정과제가 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의과학자 양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 'K-방역'이 주목받았지만, 감염병의 게임체인저는 미국·유럽의 백신이었다. 의료 서비스는 앞섰지만 의학은 뒤처진 한국이 의과학자를 주목한 계기다. 그러나 연 2000명 의대 증원에 의과학자 몫은 없다.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 언급은 현상 유지와 다름 아니다. 의료개혁 막판 협상에 의과학자 양성이 다뤄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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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수백건의 피의사실 유포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문화된 이 법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 논란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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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과 의과대학이 ‘혁신’을 입기 시작했다. 바이오벤처를 창업하는 의사가 늘고 성공스토리도 하나둘 나온다. 의대도 창업교육과정을 신설하며 기업가정신 DNA 심기에 나섰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4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인력과 자금, 인프라까지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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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는 의료계의 현실과 사회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의료계 이슈 집중 코너입니다. 의사들의 투쟁과 변화, 그 생생한 현장을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