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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패키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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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고육지책 중 하나로 찾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모집해 지역재정을 늘릴 수 있다. 모집한 기부금은 지역 문화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활용된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직접 보탬이 되는 길이 처음 열리는 셈이다. 시행 100일을 앞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준비상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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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의 현실은 코로나19와 제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그로 인한 연체율 증가와 이익감소로 요약된다. 여기에 인구감소로 인해 미래의 존립근거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는 곧 지방은행의 위기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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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골목상권'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방 우량고객 뿐 아니라 시도금고까지 시중은행에 빼앗기며 점유율은 떨어졌다. 덩치가 수십배 큰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으며 운신의 폭도 좁다. 지역의 안정적인 '자금줄' 기능을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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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지방 아파트가 늘고 있다.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가 없다. 지역산업 쇠퇴, 일자리 및 인구감소 등은 부동산시장 침체에 가속도를 붙인다. 정부의 부동산·금융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하면서 서울로만 수요가 몰리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방 부동산시장 상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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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돼가고 있다. '우리동네' 공약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아서다. 공약만 제대로 알아도, 훌륭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비롯해 이번 선거전 양상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