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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 패키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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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시장의 주류였던 전세제도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전세대출과 이를 떠받치는 공적 보증 속 전셋값은 치솟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풍선은 전세사기로 터졌다. 그러는 사이 전세를 대체할 임대시장은 성장하지 못했다. 공공임대는 높아진 생활 수준과 다양한 주거 수요를 채우기 역부족이다. 민간임대는 여전히 영세한 개인사업자들만의 리그다.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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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과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4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접근하고자 하는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한 상향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시프트(Shift·이동)를 시사했다.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