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괴기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 유튜브 '뉴스캐라'에 나와 "당권파가 저와 싸우는 그림을 만들어 연명하려는 것"이라며 "밖에서 볼 때는 괴기스럽고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권파가 물러나고 보수 재건의 길로 첫 발만 떼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10%는 오를 것"이라며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은 보수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길을 보여줬다"고 했다. 한 의원은 "보수 재건은 이미 시작됐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보수 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국민께서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시겠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진 않는다.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복당 문제에 대해선 "이미 돌아가겠다고 약속드린 상태"라며 "당권파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난 것 아니냐.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합의가 있고 결국 우리는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생산 혁명 시대에 맞게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거시경제 운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국경제, 스케일이 달라졌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실장은 "메모리 구조적 우위가 한국에 역사적 기회를 가져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며 "6월 29일, 그 구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대규모 산업·인프라 투자 구상이 발표됐다"고 했다. 특히 "총 4755조원. 반도체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573조원. 한국 경제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숫자들이 등장하자 '정말 가능한가', '급조된 이벤트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닌 더 많은 생산"이라며 "지금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순서는 바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 전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로 전주(51%) 대비 3%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5%p 내린 36%다.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월3주차 조사 이후 두 차례 조사에서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번주 들어 반등했다. 전 지역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다만 서울(긍정 46%, 부정 44%)과 대구·경북(긍정 45%, 부정 43%)에서는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긍정 평가가 75%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30~60대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20대(18~29세)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각각 42%, 44%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주요 이유로는 경제·민생(24%)과 외교(14%) 등이 꼽혔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물을 올려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그간 황 전 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여러 차례 신청해 재판이 지연됐다. 황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특검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안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중 첫번째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상임위 참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법사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김승원 의원을 민주당 간사로 선출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논의할 전망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약자가)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 그러면서도 검사는 기소권을 중심으로 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 주문을 놓고 "난폭운전을 일삼다가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모아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고 한다"며 "이미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서,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엑셀을 밟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여의도에서 '합의'라는 단어는 멸종됐다. 오직 닥치고 상임위 강행 표결 뿐"이라며 "19대, 20대, 21대 국회 12년 동안 상임위 표결 강행 건수가 각각 10건, 7건, 63건이었는데 22대 전반기에만 무려 320건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입은 '토론 종결권'을 휘두르며 틀어막았다. 툭하면 발언권 박탈에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나마 우리 야당에 남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 본회의장 필리버스터 권한인데 이제 그 필리버스터마저 빼앗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