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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법원이 YTN 인수에 제동을 건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유진그룹은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과 관련해 유진그룹은 본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진기업은 2023년 10월 한전KDN,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 95% 취득 계약을 맺고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한 뒤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YTN 주가가 28일 오후 상한가로 치솟았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허용한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에 1심 법원이 취소 판결을 선고한 여파다. 이날 오후 2시13분 한국거래소(KRX)에서 YTN은 전일 대비 960원(29. 95%) 오른 4165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여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에 비춰 YTN 우리사주조합이 적격한 원고이고,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관인데도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2인 체제로 승인 안건을 의결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의 청구는 원고 적격성에 흠결이 있다며 각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분야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

▶▶▶ 싹쓰리 Up&Down - 미국, 한국 기술 없인 원전 재건 불가능 판단 - 한·미 원자력협정 앞두고 여야 머리 맞대 - 한국 원전 기술력, 미국 에너지 패권 재편의 핵심 - 이루온, 원전용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보안 솔루션 개발 - 대원전선, 데이터센터·원전 등 수요 확대에 전선 수요 ↑ - 강원에너지, 원전과 수소 융합 기술 연구에 속도 ▶▶▶ 오늘 장 HOT 종목 ▶강남큰손 정홍주 오늘 장 HOT 종목 - YTN(040300) - 정부, YTN 매각 전면 재조사 지시 - 매각 취소· 재협상 시 가치 상승 및 리스크 감소 - 매각 취소· 재협상 확정 아닌 ‘ 기대감’… 변수 조심 - 감사 결과 문제 나올 시 주가에 악영향 우려 ▶▶▶ 싹쓰리 고래 사냥 ▶오늘의 고래사냥법 - 한국전력(015760) -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 정부가 2대주주 - 올해 순이익 2배 이상 급증 전망 - 실적과 자산가치 대비 주가 저평가 국면 ▶오늘의 고래사냥법 - 링크솔루션(47465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 후 처음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위원장 등 7인의 위원회가 공석인 만큼 국감에는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출석했다. 14일 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국감 시작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후임 위원장이나 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방통위 2인체제' 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통위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 있는데 꼭 이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기후에너지부로 사이즈가 커진 환경부도 장관 지위에 변함이 없는데, 방통위에 '미'자 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