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수장 없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없이 공소청 인력배치와 기존 수사사건 이관 등 핵심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제도전환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건강문제 등을 사직 사유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주장도 사직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을 지냈다. 앞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신임 특검과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를 최종 특검 후보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총 6명의 특검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을지 및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혐오 표현 관련 해외 입법례와 처벌의 전례, 판례 등을 면밀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평가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했다"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 포럼을 열고 5.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을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오 시장이 주고받은 부동산 관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 시장을 향해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를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재건축 등 규제 완화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크게 존재한다. 긍정의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의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18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모두 수장 없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장 없이 공소청 인력 배치와 기존 수사 사건 이관 등 핵심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제도 전환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의 사표 수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후속 인사 등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까지 사실상 자리를 비우면서 공소청 출범 준비와 검찰 인사 등 조직 개편 절차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무대행도 법적으로 장관이나 총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사와 조직 배치처럼 각 부처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