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반의 부동산 대책 비공개 마라톤 회의를 주재해 이르면 이번 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권한을 쥔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가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끝으로 추가 회의 일정은 잡지 않은 채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점검 내용을 토대로 막판 주택 공급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는 13일 또는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측은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식사 없이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도시락 회의를 한 데 이은 마라톤 회의였다. 이 대통령이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를 향해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공급 시기도 최대로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한 만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책 위주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요청으로 김 정책실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전날 오 시장은 개인 SNS에도 "이번 대책을 보면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김 정책실장의 제안대로 준공업지역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400%로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더불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가 30일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요금 징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수조사에 나선다. 불법 평상이 사라진 자리에 이른바 '신종 자릿세'가 등장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에 따르면 추미애 지사는 여름철 피서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부당 주차료 부과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합리적인 주차료 표준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주차장법을 비롯해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서객 불편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현장에서 겪는 불법·불편 사항 신고 방식을 적극 안내하고, 접수된 건은 즉각 현장 확인을 거쳐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한다.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며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 수준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한 공급확대 카드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 47㎢를 해제했고 이명박정부에선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시 34㎢)를 해제했다. 이를 통해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150㎢ 수준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공급 확대 카드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3. 47㎢를 해제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약 5㎢(경기도 포함 시 34㎢)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세곡동 6500가구, 우면동 3300가구, 내곡동 4600가구, 수서동 430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 1만18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 3300가구 공급을 위해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주택 소유자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차등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제에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유지 혹은 완화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의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됐다.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