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과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바람에 공급절벽이 발생했다"며 "인허가, 착공을 거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게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수 회복에 건설 경기가 매우 유효하다"며 "총리님 주관으로 (주택) 공급 부분에 총력을 다할 것 아닌가. 수도권 주택 공급은 경기 회복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 주력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빨리 고쳐야 할 부분들도 파악 중"이라며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500호 이하는 구청에 (건축 인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지 않나"라며 "총리님께서 체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어제 보고 받았다.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분쟁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고,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 제3선거구)이 지난달 10일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 제도가 없어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모아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주택정비사업지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구체적인 수치를 검증 요건으로 제시해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올해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내년엔 43만대까지 대폭 확대된다. 영업용·생계형 차종을 비롯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가 대상이다. 210조원의 부채로 매년 1조원 가량의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한국전력공사에는 5000억원의 현금 출자 예산을 편성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은 25조731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도 기후부 총지출은 올해 21조7582억원 대비 18. 3% 증가한 25조7319억원"이라며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지원 축소 및 사업 재편으로 2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 전기차 보급 2. 1조 역대 최대… 영업용·생계형 차종 전격 확대━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2조1403억원으로 3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자력안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030억원을 투입한다. 원안위는 2027년 예산안으로 30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전년도 대비 104억원 증액한 규모다. 비경수형 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함에 따라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R&D(연구·개발)에 80억원을 투입한다. 비경수형 SMR은 물 대신 소듐, 용융염 같은 다른 물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SMR을 말한다. 아울러 비경수형 SMR 노형의 사전검토를 위해 27억원을 편성했다. 사전검토제는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 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원안위는 2027년초 신청 예정이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이후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 개발을 위해 12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해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상위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한다. 제조·농업·국방 등 8대 분야에는 피지컬 AI를 본격 도입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K-반도체 지원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피지컬 AI 예산엔 3조1000억원, 프런티어급 AI 모델과 대국민 AI 서비스 구축 예산엔 1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수도권 용인·평택 반도체 팹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내년 1조500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총 6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중장기 투자 재원도 확보한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정원 및 출입국 등과 협조해 UN지정 테러단체로부터 3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수수하고, 이 단체에 630여만원의 가상자산과 중고차를 보낸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의자 4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피의자 A씨(29)는 2017년 8월쯤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해 대전 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1월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전에 체류했다. A씨는 KTJ(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에 2024년 8부터 지난해 4월까지 7회에 걸쳐 가상자산 4267 USDT(검거일 시가 기준 630여만원)를 송금하고, KTJ로부터 송금받은 가상자산 등을 사용해 1억70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1대와 굴착기 2대를 KTJ가 활동하는 시리아로 보냈다. KTJ는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한 정권 타도와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UN은 물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피의자 B, C씨는 A씨와 같은 대전 소재 대학교 출신이며, 피의자 D씨는 중고차 매매상으로 모두 대전에 거주하면서 A씨와 공동으로 중고자동차, 굴착기를 시리아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