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며 "미국은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파격적인 가설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 변화는 성장률이나 주가 수준을 넘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위상 변화와 AI 인프라 경쟁,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문제가 국가 전략 의제로 떠오르는 현상 등을 거론하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