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권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연대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측은 선고 결과에 "참담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4년 4월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기어가는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박 대표는 본인의 행위가 투표 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박 대표의 행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도 다른 헌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할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암표를 판매한 일당이 실형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2026년 3분기 기준 진행 중인 법적 조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 티켓을 부정거래 해온 전문 암표상 검거와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 결과 최근 검거된 전문 암표상 중 일부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과 1년 4개월의 실형, 합산 10억원 이상의 추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외에도 다른 전문 암표상,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이들에 대한 수사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암표상들에 의한 티켓 부정거래에 대해서 선처 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알렸다.

배우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를 추가 고소했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황정민은 최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황정민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것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로 알려졌다. 황정민 측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담당 수사관을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고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혼선 끝에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최종 확정했다.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로 구성된 대표팀은 28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파크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4x100m 계주 결선에서 38초43을 기록하며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중국(38초17)과 대만(38초32)에 이은 기록으로, 지난해 아시아육상선수권에서 세운 종전 한국 기록(38초49)을 0. 06초 앞당긴 신기록이다. 그러나 경기 직후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4위 태국(38초49)이 동메달리스트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종료 직후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는 결과 확정 보류를 뜻하는 'Protested(이의 제기)' 문구가 표시됐다. 5위를 기록한 일본 대표팀의 이의 제기로 공식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의 메달 표기를 일괄 삭제한 뒤 다시 태국을 동메달리스트로 공지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태국 괴물의 막판 추격도 뿌리쳤다.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시청),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로 구성된 한국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숱한 악조건을 뚫고 아시안게임 2회 연속 메달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대표팀은 지난 28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 파크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4x100m 계주 결선에서 38초4,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1위는 중국(38초17), 2위는 대만(38초32)이다. 이로써 한국 남자 계주는 지난해 5월 아시아육상선수권에서 세운 종전 한국 기록(38초49)을 0. 06초 단축한 신기록을 세웠다. 4x100m 종목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건 것은 한국 육상 역사상 최초의 쾌거다. ━천당과 지옥 오간 결선행, 꺾이지 않은 믿음━결선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전날 열린 예선에서 첫 번째 주자 김시온(국군체육부대)과 두 번째 주자 조엘진의 배턴 터치가 구역을 벗어났다는 판정으로 실격 처리됐기 때문이다.

2011년 9월29일.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경찰이 6년 만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이미 수사와 재판까지 끝난 사건이었지만 영화가 가해 교직원들의 범행과 일부 가해자들의 복직 사실 등을 다시 세상에 알리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재수사는 추가 범죄를 밝혀냈고 그 여파는 인화학교 폐교와 이른바 '도가니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장애학생 성폭행하고도 학교로 돌아온 가해자들━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5년이었다. 청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던 이 학교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했다는 피해 사실이 같은 해 6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됐다. 그해 11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당시 경찰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9명, 가해 교직원은 6명이었다. 수사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들이 학교 곳곳에서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