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유씨 측이 '병역 기피'와 '법치주의'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LA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단순한 방문 비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갖는 체류 자격이라고 강조했다. 총영사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 사례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되면 국가기관을 기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을 피한 뒤에도 국민과 사실상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년 전 오늘인 2010년 7월3일, 영종도 인천대교 위에서 멈춰 선 차를 들이받은 공항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버스는 180도 뒤집힌 채 지면에 내동댕이쳐졌고 승객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는 차 고장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겹치며 빚어진 인재(人災)로 결론 났다. 고장 차량을 차로에 세워둔 운전자와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버스 기사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멈춰 선 마티즈…연쇄 추돌의 시작━사고 시작은 마티즈 승용차의 고장이었다. 당시 인천대교를 주행하던 운전자 A씨(당시 45세)는 차량 이상을 느끼고 갓길에 정차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인천대교 주탑과 영종요금소 사이에서 두 차례, 톨게이트 통과 직후 한 차례 등 사고 직전까지 총 세 번 차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톨게이트를 지나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약 500m 이동한 지점에서 차량이 또다시 멈춰 섰다. A씨는 편도 3차로 가운데 2차로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갓길로 이동해 보험사와 통화했다.

캄보디아로 50대 남성을 유인해 때리고 감금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0대 남성 B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모자와 함께 "나 대신 (캄보디아에) 한 달만 일하러 다녀오면 주당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준 뒤 B씨를 출국시켰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한 건물로 데려가 조직원 3명과 함께 여권·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B씨를 때리고 감시하며 약 9일간 감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 국민 대상 범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구글이 2일(현지시간) 8년 전 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 당국이 부과한 7조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의 단속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8년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 구글 검색, 크롬 브라우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 기기에 사전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경쟁 시스템의 사용을 막은 것과 관련 43억4000만유로(약 7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구글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자 2022년 하급 법원은 과징금을 41억유로(약 7조2000억원)로 조정했다. 이에 구글은 ECJ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EU 반독점 규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상황에서 구글 검색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해 부과된 처벌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과 공범인 4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1은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지난달 12일 40대 남성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고, 이를 근거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해 6월 21일 경기 이천시 한 모텔에서 성매수 하러 온 남성 B씨(31)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과 복부를 지지는 등 협박해 현금 약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일당은 같은 달 22일과 2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남성들을 위협해 각각 300여만원과 5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23일에도 범행하려 했으나 상대 남성 몸에 문신이 있고 반항이 심할 것으로 보이자 지갑만 훔쳐 나왔다. 조사 결과 A군 일당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른바 '조건만남'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미성년자가 객실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