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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 부분만 항소했는데도 항소심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다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은 뒤 2025년 3월 형 집행을 마쳤다. 당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8월 오전 지인과 소주 1병 반가량을 나눠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 215% 상태가 됐다. 이후 귀가 안내를 받고도 다시 술을 마셔 같은 날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 243%가 측정됐다. 검찰은 오전과 오후 음주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오전 음주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오후 음주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사이버렉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판사 이정훈)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의 사적 관계와 모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꾸며내고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해 꾸며낸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도 동영상들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김 이사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다른 인터넷 게시글 등에도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수 이승환이 공연 부당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환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문을 공유하며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적었다. 이승환은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다.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시장의 글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환은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이승환은 김 시장이 사과할 경우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며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8년 전인 2018년 5월 12일 당시 25세였던 여성 모델 안모씨가 구속됐다. 안씨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무단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구속되기 11일 전 워마드에 불법 촬영한 피해자 A씨 얼굴과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 안씨를 비롯한 워마드 회원들은 A씨 사진을 보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적었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다. 대학 수업 중 불법 촬영이 발생한 사건이라 초기에는 홍익대 학생이 범인일 것이란 주장이 나왔지만, 경찰 수사를 진행해 보니 범인은 피해자의 동료 여성 모델이었던 안씨였다. 안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때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에 쓴 아이폰을 한강에 던진 뒤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경찰에 제출했고,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내 활동 내역과 IP 주소, 로그 기록 등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 아이폰을 찾는 데 실패했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양형위원회는 11일 제145차 전체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범죄군 명칭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범죄'로 변경하고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 5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범죄는 대유형 3으로 신설되고, 하위 유형은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 2개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된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