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7월부터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오른다. 정부는 미래에 보험료 이상으로 연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지 못하도록 기준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9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 4%)을 반영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고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이 된다.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료 상한액이 월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기존보다 2만9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기존 상한액과 새 상한액 사이에 있는 월 소득 637만원에서 659만원 사이 가입자들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 부분 오르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전기 대비 10. 5% 증가하며 50년 만에 가장 높은 명목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발이 한창이던 시기인 1976년 1분기(13. 0%) 이후 최대 성장률이다. 1분기 실질 GDP는 속보치보다 0. 1%포인트 오른 1. 8% 성장했으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9. 2% 증가해 사상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명목 GDP는 전기 대비 10. 5%, 전년 동기 대비 17. 1% 증가했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며 "이번 GDP 디플레이터 상승도 국내 물가가 오른 영향이라기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디플레이터가 23. 5%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목 GDP 성장률 확대는 가계부채나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전기 대비 1. 8% 증가했다. 앞서 발표한 속보치(1. 7%)보다 0.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9. 2% 증가하며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질 GNI는 전기 대비 9. 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 8%)보다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2% 늘었다.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8조2000억원→11조6000억원)이 늘면서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1. 8%)을 큰 폭 웃돌았다. 실질 GDP 증가율 잠정치는 전기 대비 1. 8%, 전년 동기 대비 3. 8% 성장했다. △설비투자(+1. 8%포인트) △민간소비(+0. 1%포인트) 등이 상향 조정됐다. 속보치 발표 당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 일부 실적 자료를 반영한 결과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금융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전기 대비 0.

미국 정부가 오픈AI 등 주요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막대한 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주요 AI 기업 지분을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를 계획하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이들 기업의 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노터스는 세부 사항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지분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확보한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가계에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공공 목적에 활용한단 구상이다. 이러한 논의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올트먼 CEO는 지난해 4월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파격적인 가설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그 변화는 성장률이나 주가 수준을 넘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위상 변화와 AI 인프라 경쟁,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문제가 국가 전략 의제로 떠오르는 현상 등을 거론하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부터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1인당 45만~6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18일부터 7월 3월까지는 나머지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액 자산가는 제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