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2주차에도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된 이집트 엘다바 사업 계약을 거론하며 최소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말도 안 되는 불리한 계약'이었다고 역공을 펼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9월 30일 광주상공회의소 포럼 특강에서 'SK가 모 의원실에 혹시 발을 뺄 수 있나, 속도를 늦출 수 있냐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린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약 올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9일 만에 최태원 SK회장이 광주를 방문하면서 직접 논란을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업 팔목을 비튼 적 없다고 하지만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이 경영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이 대통령이 약 오르는 일이냐"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의 우려가 쏟아졌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야당 간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굳이 왜 항만통합을 하려 하느냐"고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9월15일 장관 간담회와 9월8일 차관 간담회 딱 두 차례만 의견수렴을 했다"며 "사정이 이러니 통합 항만공사 사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굳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가 제기되는 거다. 제대로 용역이나 한 번 줘봤느냐"고 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조승환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화물의 특성과 항만 기반 지역 특성 등 산업구조를 고려해 만든게 바로 항만공사 제도"라며 "이명박정부 등에도 통합을 논의하다가 긍정적 효과가 적고 비효율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문제"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과거 감사에 대한 재점검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이후 기존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섰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국가통계 조작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을 둘러싼 감사원의 재점검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감사원이 과거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절차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해석은 엇갈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기존 감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올해 다시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는 일부 감사에 대해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는데 올해는 강압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위법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느냐"고 따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위기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미국의 이종석 국정원장 패싱설에 대해 "(이 원장에게) 물어봤더니 만났더라고 한다"며 "전혀 사실관계가 틀렸다. 가짜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제 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것이 한미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올해 3월보다) 8개월 전인 2025년 7월 청문회 때 의원으로서 구성 발언을 했다"며 "3월 발언이라고 쓰면 왜곡"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정보공유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을 파악할 때 언론을 보고 보는데 미국이라고 100% 옳을 수 없다"며 "미국이 7월 발언을 알았다면 '의원으로서 그 발언을 왜 했지' 물어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이 정 장관의 2025년 7월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미국도 한국 언론을 보고 구성 발언의 시점을 3월로 여겼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도 1년8개월 동안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슬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다. 김 여사는 131건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1년8개월 동안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게 편파 수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주문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LH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인 11만5000호 주택공급 목표를 갖고 있는데 LH 정원은 현재 8000명대에서 6398명으로 줄었고 6년 차 이상 65%가 휴·퇴직해 지난해 휴·퇴직자가 1000명이 넘었다"며 "주택공급 목표는 늘었는데 직원은 줄고, 분사를 했을 때 어떻게 재정구조를 안정적으로 갖고 갈지도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에 대해 "안일한 대안이 아닌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LH의 부채를 지적하면서 회사를 나누고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말고 사업을 직접시행하라고 했다"며 "직접시행과 분사가 이뤄지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성훈 LH사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사업의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 인력 충원을 정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