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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내주식 비중 내년부터 줄이기로"…국민연금 "사실 아냐"
코스피지수 상승세에 힘입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전망보다 최대 7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향후 국내주식 운용 전략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내년부터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히자 국민연금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했다. 김 이사장은 23일 열린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앞으로 얼마나 조정할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올해 말에 또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추세를 유지할지, 낮출지, 높일지는 시장 추이를 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는 내년부터 국내주식 비중을 매년 0. 5%포인트(P)씩 줄여가기로 했다"며 "올해 말 상황을 보고 또다시 판단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자설명회 직후 김 이사장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위는 국내주식 비중을 2027년까지 20. 8%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8년 이후 비중은 내년 상반기 중기자산배분 과정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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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20~34세만 콕 집어 탈모 건보 지원? 중증·응급의료 지원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선심성 지원 아닌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20대 지지율이 최소 5%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2030 표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20~34세 청년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신기하게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은 20세에서 34세만 콕 집어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20대와 30대 초반 표심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선심성 지원을 반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것이 젊은 세대"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28년 9조 4000억 원, 2035년 39조 5000억 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적자인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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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으론, 이자도 못 내… LH 공공임대 손실 2.5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자산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공임대부문 손실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3기 신도시와 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LH의 역할이 커지지만 재무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자산은 2021년 92조1723억원에서 2024년 110조8851억원으로 3년 새 18조7128억원 증가했다. 공공임대는 공급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운영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공급물량이 누적될수록 LH가 관리해야 하는 자산규모도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 LH는 공공임대 공급의 절대량을 담당한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수는 197만2358가구로 이 중 LH가 공급한 물량이 전체의 74. 4%(146만9340가구)를 차지한다. 공공임대 관련 LH의 손실규모는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공공임대부문 손실규모는 2021년 1조7792억원에서 2024년 2조5216억원으로 확대됐고 이 기간에 임대이익률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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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릴수록 손해" LH, 임대 손실 2.5조…영업익으로 이자 내기도 버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자산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공임대 부문 손실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3기 신도시와 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LH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재무 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자산은 2021년 92조1723억원에서 2024년 110조8851억원으로 3년 새 18조7128억원 증가했다. 공공임대는 공급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운영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공급 물량이 누적될수록 LH가 관리해야 하는 자산 규모도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 LH는 공공 임대 공급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197만2358가구에 달한다. 이 중 LH가 공급한 물량은 146만9340가구로 전체 74. 4%를 차지한다. 공공임대 관련 LH의 손실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공공임대 부문 손실 규모는 2021년 1조7792억원에서 2024년 2조5216억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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