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자산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공임대 부문 손실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3기 신도시와 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LH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재무 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자산은 2021년 92조1723억원에서 2024년 110조8851억원으로 3년 새 18조7128억원 증가했다. 공공임대는 공급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운영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공급 물량이 누적될수록 LH가 관리해야 하는 자산 규모도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 LH는 공공 임대 공급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197만2358가구에 달한다. 이 중 LH가 공급한 물량은 146만9340가구로 전체 74.4%를 차지한다.
공공임대 관련 LH의 손실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공공임대 부문 손실 규모는 2021년 1조7792억원에서 2024년 2조5216억원으로 확대됐다. 임대이익률은 -123.9%에서 -150.3%로 악화했다.
이같은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공급 역할도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비아파트 공급에서는 L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사업비 지원과 공사비 지급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부담이 LH 재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LH는 택지 판매와 분양주택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개발 부문의 수익성이 둔화하면서 공공임대 손실을 보전해 온 '교차보전' 구조도 한계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LH는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원을 기록하며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처음 적자를 냈다.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LH의 이자보상배율도 2021년 2.15배에서 2024년 0.2배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 이익만으로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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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를 둘러싼 개혁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LH 혁신위원회는 조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 기능과 토지 관리 기능 분리, 사업 구조 조정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LH 조직 개편을 통해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자산 증가와 손실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만큼 재무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