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존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 격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성남 분당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전남편인 6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송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측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순찰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당하던 당시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생한 관계성범죄 사건에서도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력범죄를 막지 못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가정폭력 수사 대상이던 20대 남성 김성우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

경찰이 '송파 장모살해·아내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26)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범행 전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흥신소 관계자 일부를 입건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27분쯤 송파서에서 나온 김성우는 '장모를 왜 죽였는지', '보복 목적으로 죽인 건지','다른 가족도 노렸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않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김성우가 범행 전 18차례 피해자 주거지를 배회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흥신소를 이용한 점 등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했던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등으로 변경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사건 관련 백브리핑에서 "김성우가 흥신소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며 "흥신소 한 곳에 일정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살해·아내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26)가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사전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우가 범행 전 여러 차례 피해자 주거지를 배회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복 목적의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이에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했던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를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등으로 변경해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우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아내 A씨 주거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이때 마중 나온 A씨의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성우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 장모살해·아내납치 사건' 피의자 김성우(26)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성우를 보복살인·보복감금과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성우는 이날 오전 7시27분쯤 송파서에서 나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됐다. 그는 '장모를 왜 죽였는지', '보복 목적으로 죽인 건지','다른 가족도 노렸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혐의 외에도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만 김성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김성우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이나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여성인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여성인 아내를 납치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6세 김성우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홈페이지에 19일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내달 18일까지 총 30일간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 관련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성우는 지난 11일 새벽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여성인 자기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인 20대 여성 A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강원도 양양군 한 야산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사건은 두 사람이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며 장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