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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삼성전자 노사, 성과 분배율 포함 협상 중"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 조정에 나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로 분배율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오전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문별로 분배율 협상 진행 여부 질문에 "그런 것도 내용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 조정안 제시 여부에 대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정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노위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조정하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날 회의에선 양측이 성과급 개편 제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바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하실 수 있는 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오는 21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 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여전히 성과급(OPI) 재원과 지급 기준 상한선 설정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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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역 개통 지연되나 …국토부 "보강 검증 먼저"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삼성역 구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보강공법 검증 결과를 우선 확인한 뒤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GTX-A 삼성역 구간이 포함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전 공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 무정차 통과를 위한 절차 자체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구조 안전성과 영업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강공법 적용이 실제 영업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일정이 늦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점과 2028년 삼성역 완전 개통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보강공법 검증 결과가 먼저 나와야 일정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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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정문성, 박해수 흔든 그날의 목격담 "그 아이 어떻게 했어?" [종합]
'허수아비' 정문성이 충격적인 과거 목격담을 털어놓으며 박해수를 흔들었다. 지난 18일 방송된 ENA 월화드라마 '허수아비' 9회에서는 끝나지 않은 연쇄살인사건을 향한 추적과 함께 진범 이기환(정문성 분)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졌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펼쳐진 '허수아비' 9회는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7. 2%를 기록했다. 직전 방송분(8회) 시청률 7. 4%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동시간대(오후 10시대) 시청률 1위와 함께 월화드라마 시청률 1위 자리를 수성했다. '허수아비' 9회에서는 차시영(이희준 분)과 형사들이 연쇄살인범 검거 공로를 인정받은 가운데, 강성에서 무원으로 떠났던 강태주(박해수 분)가 "연쇄살인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돌아와 이목을 끌었다. 최근 무원에서 발견된 시신에서 동일범의 흔적이 포착된 것. 총 7건의 연쇄살인 부검을 맡았던 방경모(전중용 분)가 재판에서 증언하며, 임석만의 무죄 입증 가능성도 보였다. 강태주는 차시영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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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두고 재충돌… 카드사·주유소 '할인정보' 공방
카드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빚은 주유업계와 카드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로 다시 부딪쳤다. 주유업계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드사에 할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만 카드업계는 법적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주유업계는 최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만나 주유비 청구할인 정보제공 등을 논의했다. 카드사는 주유혜택 특화카드로 고객에게 리터당 주유비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22년 할인금액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가세를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같은 논리로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2500억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았다. 주유소도 이처럼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려면 정확히 얼마나 할인됐는지 카드사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우선 법적으로 주유소에 카드할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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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시간없다"… 공격 재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란에 종전합의를 압박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습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이란은 해저 인터넷케이블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중국특사로 임명하며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최고위 국가안보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로 해당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6일엔 자신의 골프장에서 주요 참모들과 이란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란을 향해 여러 차례 합의를 촉구하며 압박했다. 이날 액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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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法 신경전?…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진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진다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조심스레 떠오르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법관도 몇 개월 뒤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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