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의 활용 부족과 농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예산 136억원을 투입한 위성·기상정보 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림위성 개발 관련 사업에 1160억원을 투입했지만 현재 분석 대상은 벼·배추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담당 센터 인력 14명 중 데이터 분석 연구인력도 7명에 불과하다"며 "방대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인력과 전산시스템 확충을 요구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이와 관련해 "(추가 연구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농민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장 정보 등 개인정보 57만5000건이 유출된 사건의 관리 책임을 따졌다. 용역업체가 폐기 확약서를 17차례 작성하고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고, 농진청은 59개월간 수십 차례 보안점검을 하고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에 속아 농지를 매입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잘못입니까, 속아서 매수를 한 국민이 잘못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의 잘못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투기자를 잡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기획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지은행의 수용 여력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수탁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기준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물량은 3320㏊에 달한다. 충남 740㏊, 전북 619㏊ 등 지역별 적체도 상당하다. 김 의원은 "농지은행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것 아니냐"며 "농어촌공사에서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농사에는 이름이 남지 않는 일이 많다. 모종을 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한 작물을 상자에 담는 손길이다. 그 손길이 여성의 것일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농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왔을까. 혹시 '농부의 아내'라는 말로 그 일을 다 설명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오는 15일은 정부가 정한 '여성농업인의 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송미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여성농업인을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경제주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일을 인정하고 공로를 기리는 것은 반갑다. 그렇다면 이제 그 찬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차례다. 함께 밭을 일군다고 농사를 결정하는 권한까지 저절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심고 어디에 팔지,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순간에도 여성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농사일을 맡은 사람에게 농사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도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여성농업인을 존중하는 출발점이다.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이름을 올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이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브리핑을 관통한 말은 '처분하지 않는다'였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바로잡으며 처분 걱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 약 5개월, "정부가 땅을 뺏는다"는 괴담은 농촌을 흔들고 도시에도 불안을 퍼뜨렸다. 농지는 농민의 생계 수단이자 도시의 관외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다. 지난달 21일 당정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처분 유예'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예 이후 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는 그제야 위탁이나 자진 정비 없이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설명으로 돌아섰다. 예견된 혼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속도에 치중했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상당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대부분 위반이 강원도 소재 판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총 62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13건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4~2025년 매년 각14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7건이 적발돼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건 위반사항 중에서 실제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해 형사입건된 거짓표시는 37건으로 59. 7%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표시는 25건으로 집계됐다. 눈길을 끄는 건 강원도의 관리 취약이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62건 중 총 44건으로 전체의 71. 0%를 차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는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 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며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농민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까지 땜질, 농지 참사로 몰아가며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보완해도 비난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사퇴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