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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정부의 국정 운영 부담이 될 수 있다. 적임자를 찾기 위한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청와대 핵심 참모를 비롯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주요 공공기관장까지 국가 핵심 자리를 수개월에서 수년씩 비워두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인사 지연으로 보기 힘들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일상화됐다. 검찰과 경찰이 정식 수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데다 사법부에서도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공항·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후임 기관장을 제때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부분 '예고된 인사'. 공모에 재공모, 재재공모까지━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는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고 후보자 검증과 전임 정부 인사들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가능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주요 인선이 줄줄이 밀리면서 이제는 개별 후보자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차원을 넘어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해 적기에 배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없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검찰은 총장 대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경찰은 청장 직무대행이 나서면서 국가 핵심 조직 곳곳이 정식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권력기관부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항·철도 공기업까지 수장 공백이 수개월에서 2년 넘게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뒤에도 '공석', '대행', '대행의 대행'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대행의 나라'가 됐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1년8개월 넘게 공백. 청와대는 AI미래기획수석 등 6개 자리 공석━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총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대행을 맡았지만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된 이후에는 사의를 표시했다. 경찰청장 공석은 이보다 더 길다.

인천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정상화 등을 위해 구성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민·관·정 협의체'의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시의원 5명, 주민대표 8명, 각계 전문가 11명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갈 4개 분과별 분과장을 선출하고 민·관·정 협의체의 주요 운영수칙 등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현안 대응 논의를 위해 △공정관리분과=개통시기 분석 및 공기단축방안 검토 △전동차대응분과=전동차 제작공정 점검 및 대체차량 확보 자문 △재정행정지원분과=국·시비 예산 적기 확보 및 계약 분쟁 해소 △교통대책분과=대체 교통보완 대책 마련 및 실행 점검 등 4개 분과로 나눠 본격 활동에 나선다. 특히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정희윤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자문관으로 합류해 정책적 추진력과 전문 기술력을 한층 강화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주

경기 안성시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상은 시 부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등이 참석해 중부 내륙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총연장 134km 노선이다. 시는 이 노선이 수도권 유일의 '철도 부재 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산업·주거·역세권 개발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부시장은 "안성은 반도체 소부장 산단과 현대차 미래모빌리티 캠퍼스 조성 등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철도 인프라는 갖추지 못했다"며 "안성의 철도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인 동시에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JTX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교통망인 만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철도사업이 하루빨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공공기관장 인사 정체의 주된 이유로 청와대의 인사 후보 확정 지연을 꼽는다. 이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줄이기 위해 직접 후보자 면면을 들여다 보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 주요 기관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다. 3년 가까이 대표가 없던 강원랜드는 최근에서야 김도균 신임 대표이사 사장 후보가 낙점돼 임명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단 9명의 공공기관장을 인선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늦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 대통령 특유의 꼼꼼함을 꼽는다. 국정 철학을 이해하면서도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를 일일이 직접 보고받고 검증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통합 차원에서 시도했던 일부 보수 인사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서울시의 변상금 납부 의무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단과 운영·관리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421억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변상금 납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판결이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이 과거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생태축으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