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경고에도 미술 시장은 홀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북미뿐만 아니라 중동의 초고가 미술 수요도 함께 치솟으면서 대형 거래와 낙찰률이 모두 뛰었다. 강력한 수요가 우리 시장 규모를 불릴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에도 힘이 실린다. 15일 3대 미술 경매사(소더비, 크리스티, 필립스)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런던에서 판매된 미술품 판매액은 약 8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40개국 이상의 수집가들이 대형 경매에 참여하면서 경쟁이 과열돼 예상가의 2배 이상으로 낙찰된 작품도 잇따랐다. 오는 5월 열리는 소더비 현대미술 경매에서도 바스키아의 '뮤지엄 시큐리티', 므누친의 작품 등이 400억~500억원에 낙찰될 전망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이 같은 수요 증가세는 미술품이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다. 건당 수억원~수십억원이 넘는 고가 상품은 가격 하락의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미술품을 담보로 추가 투자를 제공하거나 일부 소유권을 대출해 정기적인 수입을 획득하는 등 수익원도 다양해지면서 선호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 등 5개국에 중동지역 원유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미국과 전쟁을 2주 넘게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 등 원유 공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 등에 전쟁 이후 처음으로 파병을 요구한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해협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군함)을 보내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구상으로 한국 등 5개국을 콕 찍어 사실상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미국이 제공해온 군사동맹에 대한 대가를 빌미로 우방국에 전쟁 리스크를 분담시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청구서를 보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국가에 군사작전 동참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군함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압박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개시 이후 '충분한 안보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표했던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했을 당시만 해도 이란과 전쟁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SNS에선 직접 한국 등을 명시해 "군함을 보낼 것(will be sending)"이라고 단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

"주가조작은 범죄 수익금을 잘 숨겨놓으면 몇 년 살다 나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철저히 엄벌되고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몰수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동환 신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만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데 현행법상 여전히 처벌이 오래 걸리고 강도도 약하다는 점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대형 증권사기 사건의 상징인 버니 메이도프가 2009년 미국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무거운 형과 광범위한 자산 동결·환수 시스템이 시장에 강한 경고를 준다"며 "우리나라도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역시 현행 제도와 인력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 부장검사의 생각이다. 유죄가 확정돼도 돈을 추적해 환수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신 부장검사는 "우리나라는 환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한 편이고 실제 집행 단계에 가면 민사소송이나 취소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초기부터 자산을 빨리 찾아 묶고 이후 실제 집행까지 끌고 갈 전담 부서와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예고했다. 시장 변동성을 줄일 주요 정책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100조원+α(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용융자 반대매매 위험 관리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뿐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코스닥 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중동상황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선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스위스 승강기 기업인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태평양이 지난 론스타 취소소송 승소에 이어 또 국가 차원의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하며 국제중재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은 14일 "이번 사건에서 정부를 대리해 쉰들러가 약 3200억원 규모로 제기한 배상 청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국고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승소는 태평양이 국가를 대리해 수행해 온 국제중재 대응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사법연수원 38기)·김소담(사법연수원 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이 합류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