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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ETF(상장지수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에 대해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고난도 상품은 은행 내부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킨다. 새 상품을 도입할 때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에 충분한 심사 기간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소비자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우선 은행권 비예금상품은 판매와 사후관리뿐 아니라 상품 선정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외부 제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처럼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때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방문진료가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지만,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 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생산적 금융 확대 차원에서 담보 중심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기술평가 기반 신용대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공급 실적은 미미하다. 특히 부동산이나 설비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인공지능(AI) 기업의 경우 기존 기술평가 방식만으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워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외처럼 토큰 사용량 등 새로운 평가 기준도 대안으로 꼽힌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34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8. 6% 증가한 규모다. 기술신용대출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술신용평가(TCB)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평가를 은행 대출심사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매출은 적지만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 1137조원 가운데 기술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안팎이다.

산유국 러시아가 전례없는 연료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시설을 지속적으로 공습한 결과다. 러시아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해외에서 사들여 연료 부족을 메우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평가다. 연료난이 악화되면서 물가는 뛰고 러시아 전시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러시아의 연료난 상황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정유 병목에 석유제품 수입 나선 러시아… 정유능력 단기 회복 어려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도에서 선적된 휘발유 약 6만 8000톤이 러시아 비티노항에 도착했다. 앞서 7월 말 울산항에서 경유를 포함한 정제유 약 3만 톤이 선적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향했다. 러시아는 이외에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모로코 등지에서 석유제품을 들여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석유제품을 수출하던 산유국 러시아가 오히려 수입하게 된 것은 연료난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민간 연료정보 앱 서비스 'GdeBENZ'에 따르면 16일 기준 러시아 전국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또는 경유 판매가 확인된 곳은 28%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확대 주문에도 카드업계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카드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금리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데다가 연체율로 인한 건전성 압박이 만만치 않아서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된 것도 카드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카드사 및 일부 캐피탈사와 만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중금리대출 신규 취급액은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인 만큼 적극적인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회사별 중금리대출 신상품 추진 현황의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상품 출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당국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 업계가 원했던 가계대출 관리 목표 증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총량 규제 완화는 주택공급, 서민·청년 지원 상품에 우선 배분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후 잔여분을 업권별 배분 예정이지만 여신업권 총량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존에 제출한 월별 관리 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순위표를 직접 공유했다.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에 배치한 노골적인 '자화자찬'에 미국 현지에서는 조롱 섞인 반응이 나왔다. 심지어 원본을 조작된 표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역대 미국 대통령 34명을 6개 등급으로 나눈 평가표를 게시했다. 등급은 △가장 훌륭함(The Greatest) △훌륭함(Great) △거의 훌륭함(Near Great) △보통(Average) △보통 이하(Below Average) △실패(Failures)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상위인 '가장 훌륭함' 등급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 노예제 폐지에 기여한 에이브러햄 링컨 등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훌륭함'으로 평가됐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거의 훌륭함' 등급에 배치됐다.